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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A(49)씨는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해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B(17)양에게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맡겼다. 이 교실은 5층이었다.그런데 B양이 청소를 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유리창틀에 걸터 앉아있다 추락해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검찰은 J씨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J(5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해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광명시 철산동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경찰은 아들에게서 채혈동의를 얻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A씨의 혈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측정...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 이런 패악무도한 사람이 있나!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패륜적인 막말하다니”라고 호통치며 “박근혜 후보는 김무성을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
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해 도입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ㆍ혼인ㆍ사망ㆍ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됐다.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편적인 책자 발...
부산시민, 전문가 의무상담 안 받으면 협의이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협의이혼 사건이 접수되면 부산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하며 상담일자를 지정해 준다.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의무...
강금실 “문재인 너무 실망”…최민희 “강금실 왜 끼어들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2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돌직구를 던져 의아스럽다.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강금실 변호사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각각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해 친분이 두텁고, 특히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금실 변호사의 입각을 건의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어 강 변호사의 ‘실망’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문 후보는 최근 강금실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서 찬사를 아까지 않았던 터라 더욱 어리둥...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됐다.KBS(한국방송공사) 기자인 박OO 해설위원은 2010년 8월26일 KBS 1TV 및 KBS 1라디오 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ㆍ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이와 관련, 의 조OO 기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ㆍ진행’이라는 작...
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올해 초 아내가 사채 및 계모임을 하면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아줬지만, 지난 3월 7~8억원의 빚이 더 있음을 알게 돼 고민하게 됐다.지난 6월 부부는 여행을 가서 함께 자살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둘은 일주일 동안 전국 여행하면서 자살 방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자살 시도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받아간 로또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17일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동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자원봉사단은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리풀공원 근처 산청마을 가정에 연탄 총 3000장, 쌀 10kg들이 40포대와 법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줬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행사에...
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결국 검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6일 청주시 신남동 청주지방검찰청 5층 검사실에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B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B씨가 자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A씨가 “친구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B씨가 “너 같...
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준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절 소속 부하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 관련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해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명백한 자본시장통합법위반이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그러면서 “수사하랬더니 수사정보 입수하여 범죄행위를”이라고 혀를 차며 “완전조폭이구나”라고 규정했다.왕상한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트위터에 “수사대상 기업(유진그룹)의...
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용산철거 현장 화재 사망사건인 이른바 ‘용산참사’를 계기로 8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9년 1월20일부터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다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이후 1월31일 청계광장에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는데, 전날 종로경찰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라...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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