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간통 및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간통과 내연남의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내의 간통 그리고 내연남의 간통 및 주거침입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B(여)씨와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2009년 2월 처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5개월 뒤인 2009년 7월 B씨는 충북 청주의 아파트(충주집)로 이사했다. A씨는 충북 제천에 있는 ...
억대 보험금 타내려 손목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열흘 동안 무려 11개의 재해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다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낸 B씨에게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이에 A씨는 2009년 12월 열흘 동안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 청약을 했다가 3개 보험사로부터는 거절당했다. 그래도 나머지 11개 보험만으로...
최강욱 변호사 “안대희-김종인 어디?…박근혜 본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강욱(45) 변호사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외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공주로 떠받들어주는 세상을 원하는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돌직구를 던졌고, 또한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문재인-안철수 후보 진영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최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수백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안대희가 별로 보이지 않고, 김종인이 무시당하며...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대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권남용과 승진 사례금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병국 경산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5월 사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관련 직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압력을 가해 공장허가와 부지용도변경을 승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최 시장은 2009년 11월에는 B씨를 통해 시청직원 K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2010년 1월에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청직원 D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직무...
대법, ‘촛불진압’ 경찰 폭행한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압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날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26~27일 소속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민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남은 의혹 재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청와대의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내곡동 (이광범)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면서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이어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대신해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봐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검찰...
야당 법사위원들, 법무부와 검찰에 왜 뿔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해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의결했음에도, 두 권력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통합 편성해 제출하자,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이 결국 뿔났다.법무부와 검찰청이, 정부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 편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고와 의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을 따로 독립해 편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2013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심부름센터에 타인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부름센터 업주의 의뢰를 받고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해 준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OO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0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심부름센터 업주 K씨의 부탁을 받고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해 S씨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해 14회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받아 K씨에 알려줬다.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47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 A씨는 2007년 7월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다.그런데 A씨는 이미 사망한 고향친구 J씨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인천공항을 통...
이재화 “MB씨,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2일 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대선 관리에 악영향 등 3가지 이유로 거부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청와대, 국민을 너무 업신여기고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정권교...
한인섭 “MB, 정치지도자로서 염치 한계 끝없이 확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MB, 특검연장 거부. 정치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염치(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의 한계를 끝없이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특검 연장 거부는 궤변…MB에 탄식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허물 덮기에 전전긍긍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탄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그동안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특검 수사가...
법관인사 개편…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법원장’ 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관경력이나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를 임명하게 된다.또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해 온 기존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판부 재편안 중 배석...
(종합) MB 특검 연장 거부…법조인들 촌평 총정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점 ▲청와대 최대한 협조 ▲수사 길어지면 국정운영 차질 및 대선관리 악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민주통합당과 대선후보들인 문재인 캠프 그리고 안철수 진심캠프, 진보정의당 심상정 캠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까?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직 판사, 변호사, 법대교수, 국회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의견들을 살펴봤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결과 공개한 기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투표마감시간 전에 미리 알게 된 출구조사 득표율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기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신문사 S기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4월11일 오후 4시30분께 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전국주요 접전지역의 출구조사 내용을 게재했다.S기자는 당시 이라며 서울 종로 홍사덕-정세균, 강남 김종훈-정동영, 은평 이재오-천호선, 동작 정몽준-이계안, 사상 손수조-문재인, 세종 이해찬-심대평 등의 출구조사 득표율 결과를 실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방송사 및 언론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인...
‘천안함’ 구조 금양호 희생자…추가 보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된 ‘금양호’ 선원들의 유가족들에게 이미 국민성금이 지급됐으므로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됐더라도 국가가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는데, 3월31일 해군은 인천항에 선적을 둔 저인망어선 선주들에게 천암함 실종자 탐색 지원요청을 했다.인천항에 선적을 둔 ‘금양호’는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해저의 암초 등으로 어망이 훼손돼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1131 1132 1133 113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