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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그해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피고(배우자) 본인이 출석할 때까지 수회의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지정했다.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 1항 등에 대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兩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A사는 종업원 J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과적차량 검문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적발되면서 약식재판을 통해 J씨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후 A사는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구 도로법에서도 과속 등 다른 조항의 양벌규정이 위헌 선고되자 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이에 청주지법은 재심을 개시해 지난 9월 “구 도로법 86조는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진중공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한진중공업에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한진중공업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 진행 중...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70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11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 관련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의뢰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피...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 수사 및 징계개시 등 현황’에 의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이후 30명 변호사에 대해 법조비리 수사의뢰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4명, 2009년 3명, 2010년 5명, 2011년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13명은 내사종결, 16명은 수사 중...
‘정치뻐꾸기’ 비난에 조국 “새누리당 신경질…뻐꾹”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자신을 “정치뻐꾸기”라고 비난한 새누리당에 대해 “신경 많이 쓰이는구나. 뻐꾹! ^^”이라고 조롱하며 응수했다.새누리당 박재갑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치 뻐꾸기’ 놀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조국 교수가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마련한 ‘정치혁신 국민 대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박 부대변인은 “조 교수는 작년 10....
새누리당 “조국 교수, ‘정치 뻐꾸기’ 놀음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치 뻐꾸기’ 놀음이 도가 넘었다”새누리당 박재갑 상근부대변인이 25일 여의도 정가에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던진 말이다.박재갑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교수는 어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한 행사에 참석해 ‘(후보)단일화가 안 되면 1인 시위를 하고, 촛불시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조 교수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4.11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선거 때만 되면 시계의 뻐꾸기처럼 튀어나와 정치장사를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
조국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결렬되면 촛불시위 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조 교수는 이날 문재인 캠프에서 마련한 ‘정치혁신 국민 대담회’에 참석해 “촛불시민이야말로 오늘의 야권을 있게 한 진정한 채권자”라면서 “양 캠프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사회자(김인영=문재인 선대위 공동위원장)가 “왜 한국정치에 돌직구를 던지나? 돌직구만 던지고 있으면...
부장판사 막말 파문…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법정에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언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또 ‘막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66) 할머니를 증인으로 불렀다.B할머니의 모호한 진술이 계속되자, A부장판사는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했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물론 방청객에게 들렸던 것.파문이 일자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A부장판사를...
이재화 “검찰개혁 핵심은 위법행위 검사 처벌하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 24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검사들이 벌떼처럼 반발하고 있다”며 “원래 개혁에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후보는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추진한다”며 “검사들, 자신들이 그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비판...
서기호, 고현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를 의심받고, 변호사법(수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고현철(65) 변호사는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17일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하면서 위원장에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한편, 참여연대 사...
법정 내 사건사고, 소란ㆍ모독ㆍ흉기위협ㆍ녹취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자해, 실신, 소란, 모독 등 총 231건이 발생했다.이러한 법정 내 사건ㆍ사고는 2008년 66건에서 2009년 3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39건, 2011년에는 48건, 2012년 상반기(6월 기준) 4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법정 내 사건ㆍ사고 유형으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절반인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신(응급)이 54건(23.4%), 모독이 20건(8.7%)이 주를 이뤘다. 기타로 분류된 사...
박지원 “곽노현,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법원 판결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사후매수죄’를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따져 물었다.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죄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영선, ‘전관예우금지법’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전관예우금지법’을 상기시키며 우회적으로 꼬집었다.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은 판사나 검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있던 자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첫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말한...
박범계 “평생법관제 무색한 퇴직 법관 로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올해 2월부터 경력이 많은 판사들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퇴직한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법관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평생법관제는 고위 법관이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대법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는 게 관행이었지만,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이 재판업무에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평생법관제 도입 사례를 보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해 재...
‘국민판사’ 서기호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안 날 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려 3년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재연되며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특히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이른바 ‘열사정국’이 조성됐고, 그해 5월8일 김기설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 분신해 숨졌다.그런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법조인들 혹평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한 가운데 법조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혹평이 쏟아졌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및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을 접하면, 본인은 물론 참모들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무조건 박정희 치세를 찬미하고픈 정신구조가 법원 판결도 독해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조 교수는 이어 “정수장학회 강탈은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정수장학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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