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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간치상죄를 물어 유죄를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몸을 만지는 등 강간의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으로 미뤄 강간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의 의미가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4월 새벽 6시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21,여)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비명소리를 듣...
대법 “가족에 사고처리 맡기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한 용무로 가족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회사차량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한 혐의로 기소됐다.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택시 범퍼수리비는 68만원이 나왔다. A씨는 “당시 급하게...
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은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3년)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인권위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트위터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체로 박 후보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팔로워를 가장 많이 보유한 ‘트위터 제왕’ 이외수 선생은 5일 트위터에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쯤 티브이에 출연해서 토론으로 국민들께 소신과 역량을 보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TV토론을 촉구하며 “어영부영 넘어가자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전략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
이정렬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와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이 선거관련 공무원의 고생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라고 씁쓸해했다.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장,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이나 맡은 바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최근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과 관련한 서명운동 모습을 담은 트위터 인증샷 등을 리트윗(RT)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했을 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
김소영 신임 대법관 “인간을 살리는 법 되도록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이 실생활에서 인간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는 김소영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공공누리')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아직은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많이 부족한 제가, ...
음주ㆍ무면허운전 재판 받으면서 또 범행→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는 2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소됐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추가로 2회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청주시 문화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수리비 100만원)를 냈다.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또 지난 3월과 지난 6월 청주시 복대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
대법 “수신 완료된 문자메시지 열람은 ‘감청’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출모집법인 A사 대표인 B(42)씨는 고객 휴대전화에 문자를 전달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09년 1월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해킹당해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게 됐다.이에 B씨는 자신의 회사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서버에 보관돼 있던 문자메시지 2만8811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USB에 저장한 뒤 개인용 컴퓨...
한인섭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냐” 언론 훈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90도’ 인사 논란을 뒤늦게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일 논란을 촉발한 언론사에 대해 “인사를 정중할수록 좋으니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훈계하며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이 아니다”고 꼬투리잡지 말 것을 주문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 교수의 인사 각도까지 언론의 시비 거리가 된 줄 몰랐네요. 그러지 마세요,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니거든요”라며 해당 언론을 지적하며 “인사는 정중할수록 좋습니다”라고 타일렀다.한 교수는 “다만 일본국왕을 만날 때는 고개 숙이지 않...
성추행 80세 노인, 항소심이 형량 높여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 동안 추행, 성매수 등의 범행...
한인섭 “김태현, 박근혜 뇌구조 봤나?…‘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태현 여성본부장이 1일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뇌의 구조상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가장 잘 훈련된 여성”이라며 ‘대통령감’이라고 추겨 세운 것에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간신’에 비유했다.한인섭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 김태현 ‘박근혜, 뇌 구조상 가장 뛰어난 후보’”라며 “(박근혜) 뇌구조를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하는 이런 말을 ‘아부’라 하죠. 이전에 이런 말 잘하는 분을 ‘간신’이라 불렀죠. 이런 말 듣고 좋아한다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라고 김태현 본부장과 박근혜 후보를 꼬집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
‘검찰청 외청화’ 놓고 安-文 캠프 법률단장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2일 최근 안 후보가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공약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진심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강인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김갑배 민주당 반부패특별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검찰청 외청화 구상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으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으나,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인철 단장은 “안철수 캠프의 사법개혁정책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
대법,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상봉씨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인사 청탁 등의 목적으로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1억7000만원, 김병철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1000만원, 이동선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7900만원, 경찰청 간부에게 1400만원,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에게 2500만원 등 7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대법, 뇌물 혐의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배건기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함바집’ 업자 유상봉씨로부터 S오일 온산공장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 수주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배 팀장은 유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유상봉의 진실과 뇌물로 건넨 2000만원의 출처가 분명한 점, 청와대 감찰상황을 유씨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작년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현재는 횡성한우로 표시하려면 횡성군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한다는 것이다.횡성지역의 단위농협인 동횡성농협의 김OO 조합장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고급 한우로 국내 소비자 인...
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정당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인 A(53)씨는 2009년 8월 정읍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과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사무실 내에는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었다.검찰은 A씨의 사무실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됐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또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 줄이은 측근비리와 대형금융사고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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