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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 정수장학회 입장 박근혜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강금실 변호사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권력이 권총을 들이대고 재산 뺏어 가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악’이고 ‘절대 무효’여야지”라며 “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되고 나라를 맡아야 한다”고 김지태씨가 헌납한 것이라 밝힌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그는 “재산 강탈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 못하면서 국민의 경제 어려움을 보듬으며 경제민주화? 이번 대선 사실 박근혜 후보 덕분에 넌센스 코미디...
박영선 “판사는 판결 찍는 기계 아냐”…서울고법원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소위 판사들의 ‘기계적 판결’을 꼬집으며, 판사는 법의 행간을 읽어 지혜로운 ‘솔로몬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사로잡았다.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논리 정연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박영선 의원(3선)이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언론계(기자, 앵커) 출신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장 “판사들도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벌금형 가혹해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은 대선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값등록금 실현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많은 판사들도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으로 법원장이 밝혀 주목된다.실제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벌금 폭탄’과 재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과 법원 모두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안대희 상설특검에 검찰 반발…고비처하면 농성할 태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에 끊임없이 돌직구를 던져온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며 이광범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불러온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검찰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 아들 이시형, 큰아버지(이상은)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 왜 거액임에도 현금일까? 인출자료 없는 6억의 출처는 어디일까?”라고 의문을 달며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금추적 안했을까?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
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 아동 성범죄 관대히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6월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은 21%에 불과한 156명이 처벌받았다.반면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항소율 불명예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게 되는데,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율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평균 1심 항소율은 2007년 33.4%, 2008년 32.3%, 2009년 32.1%, 2010년 33.5%, 2011년 32.2%로 비교적 고른 비율을 유지하다, 올해 6월 현재는 29.3%로 낮아졌다.반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항소율은 2007년 48.2%, 2008년 45.2%, 2009년 43.7%, 2010년 48.7%, 2011년 46.6%, 올해 6월 현재는 45%로 대략...
이춘석 의원 “‘막말 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별 천차만별 무죄율…법원 판결 신뢰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6월 현재)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 달에 74건 처리…전국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으로 집계됐다.먼저 법원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은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 포함) 판사들은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 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
블로그 ‘성기 사진’ 무죄 박경신 “사법부의 승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의 성기가 묘사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이재화 “공천도 반납한 임종석 무죄, 검찰 어떻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임종석 기소됐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다.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의원 측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2003~2004년 여러 사람과 만난 것이 전부이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8일 임종석 전 의원에...
변협 “변호사 테러 깊은 유감, 사법당국 엄정 대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7일 광주광역시 법조타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테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지산동 법조타운 건물 S변호사 사무실에서 과거 의뢰인이었던 A씨가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흉기에 부상을 입은 변호사와 사무장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200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S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겼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대한변협 정태원 수석대변인과 노영희ㆍ최...
잠자는 여성 코 비틀었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감 가는 여성의 코를 비틀었다면 성추행일까, 단순 폭행일까.60대 중반의 회사원 A(66)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호감을 느꼈다.이에 다가가 잠자던 B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B씨가 깜짝 놀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준강제추...
“유죄 판결 전에 교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곧바로 대학 측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무죄추정의 원칙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울산대 국어국문학부 L(55)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감상문 제출 과제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김일성 회고록’ 등 북...
대법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J사에서 6년을 근무한 A(32)씨와 B(39)씨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연봉계약서(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들은 매년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는데, ...
대법 “운전석 내린 사이 사고…운전자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내렸더라도, 이처럼 차량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철도건널목에서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하고 진입했다. 당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자 A씨는 진입하던 열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결국 열차를 피하지 못해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H화...
새누리당 “조국 대표적 폴리페서” vs 역공 나선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5일 선거철에 학업에 몰두하기보다 정치장사를 하면서 이름을 파는 대표적인 교수로 자신을 지목하면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한 새누리당을 향해 정면 대응하며 역공에 나섰다.새누리당이 조국 교수를 이른바 ‘폴리페서’라고 공격하고 나선 것은 지난 11일 조국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야권 단일화를 구상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민주당과 안철수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라면서 ‘정치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의했고, 문 후보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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