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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후까지 직원들 챙긴 ‘인정있는 곽노현’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을 “인정있는 법을 위해 싸워왔던 법치주의자”로 표현했는데, 정말 그런 풍미가 엿보여 짙은 여운을 남겼다.먼저 법대 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일했던 인권운동가로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인정있는 법을 위해 싸워왔던 법치주의자로서 가까운 학교에서 누구나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교육가로서 ...
곽노현 “인정머리 없는 판결…새봄에 다시 만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냉혈한이 아닌 이상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과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 국민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곽 전 교육...
법무부, 수원역 앞 지하도 장애인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ㆍ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설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행정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시정명령은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
조국 교수 “안철수 표절 의혹 한심, 무식…악의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8일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한심하다. 무식하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일갈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제기 정말 한심하다”며 포문을 열며 “먼저 석사, 박사논문 발표자가 자신의 논문을 학술저널에 발표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허용됨은 물론 적극 권장된다”고 말했다.이어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
대법,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3년이, 또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남편 B씨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9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으나, 남편이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하면서 해외로 도피하자는 제안마저 거절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A씨는 이런 불만을 내연남인 C(42)씨에게 토로하다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해 남편이 사망하면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 뒀다.그런 다음...
대법,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빼돌린 해킹범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해커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무려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다음 5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H(41)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S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4월 사이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3376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 등을 1396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빼돌렸다.이들은 그런 다음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한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캐피탈, 카드, 자동차)의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
대법 “빌라 현관문 앞에서 행패, 못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면 비록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후에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 술에 취한 채 처가로 찾아가 자녀를 데려가겠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장인은 서울 송파구의 모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장인이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며...
사법부 성토…“곽노현 사면복권 후 교육부장관 임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7일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리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고, 법해석이 아닌 법창조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에 쏟아진 성토를 둘러봤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논평을 링크하며 “대법원 판결 법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후매수란 ‘후보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후보사퇴 전에 ‘사퇴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나중에 대금을 지...
대법, 시사저널 ‘삼성 기사 삭제’ 반발 기자 징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장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 삭제에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다만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쟁매체의 창간을 주도하고 관여한 것은 ‘해고사유’라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2006년 6월 편집국장에게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라는 제목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편집국장은 팀장들과 논의한 끝에 기사를 싣기로 결정하고 금 사장에게 기사요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빼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그러자 금 사장은 편집국장과의 사전 협의나...
민변 “곽노현 유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감을 표명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
(종합)대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하고, 또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하게 됐다.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상대 후보로 나왔다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에 따른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프로필]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제청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26일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다음은 대법관 제청 후보자 4인의 주요 프로필(가나다 순)김소영 후보자는 1965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재 공석인 대법관 자리 1석의 주인이 될 후보자 4명이 가려졌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확정했다.장명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이들 4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하는...
대법 “친고죄 ‘고소 취소’ 시기, 1심 판결 전까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3)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12)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모텔로 유인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6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재판부...
대법 “예비군훈련 불응할 때마다 각각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가 각각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것에 대해 처벌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30)씨는 지난해 8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또 다른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응해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처벌,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후매수 혐의로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만약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교육감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나 또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제가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의 결과인 것이지 (처벌대상인) 법적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걸 만약 법이 처벌...
이정렬 부장판사 “반성문은 참회 밝혀야 마음에 와 닿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에서 지난달 27일 재판업무에 복귀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5일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의 자세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형사재판을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점을 낱낱이 쓰고, 앞으로 어떻게 참회하겠는지 밝힌 것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라고 형사재판 경험을 밝혔다.그러면서 “쓸데없이 긴 것,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서) 요구를 하는 내용의 반성문은 안 내느니만 못합니다”라고 조언했다.이 부장판사의 이 글은 우회적으로 모 정치인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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