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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보따리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따리상에게 대법원이 비록 유죄의 의심은 가나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을 오가며 의류 보따리상을 하던 A(57)씨는 지난 2008년 4월 중국 대련시에 있는 비자국에서 의료기 판매를 하던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약간의 보수를 받고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B씨의 중국어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고 함께 거주했다.그런데 B씨는 A씨의 중국어 통역 능력 및 생활습관에 불만을 느껴 갈등이 생겼고, 둘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그러던 중 2006년 ...
처지 비관해 모텔에 불 질러…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29일 청주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모텔 5층 객실에 투숙해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인화성 물질인 신라를 방 안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이로 인해 이들이 투숙한 객실이 불에 탔고, C씨는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불이 다른 객실로는 번...
이재화 “김용준 헌재소장, 소신없이 정치 왜 뛰어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장 지내신 김용준, 5ㆍ16과 유신 긴급조치에 대하여 ‘평생 법조인으로, 재판관으로만 근무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식견도 없고, 말씀드릴 능력도 없다’. 그런 식견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소신도 없이 정치에 왜 뛰어들었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트위터...
박범계 “법제처, ‘대형로펌 로비처’ 변질 위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대형 로펌이 수주한 현황’은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올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3건을 따냈다.또한 2008년 이후 법제처 퇴직자 11명 중 5명이 대형 로펌에, 1명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제처장 및...
이재화 “박근혜 생얼 감추려…국민은 민낯 봤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외치며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등 외부인사 영입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박근혜 후보는 11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와 정몽준 의원 등 4명을 발표했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DJ(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앞서 박 후보는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은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하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상단 영문표기를 보면 정읍지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읍지원의 경우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게시판과 정문ㆍ후문 현관 유리 할 것 없이 영문표기가 전부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의 영문표기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Dis...
김학용 의원 “광주지법 판사들 판결문 오류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광주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올해(9월 20일 현재) 민사 판결문 경정(更正) 신청 인용률이 94.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전국 평균은 86.6%. 광주고법 관할인 제주지법은 94.1%로 3위, 전주지법은 85.4%로 12위를 기록했다.광주고법 관내 지방법원들은 최근 5년간 민사 판결문 경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3079건, 인용이 2796건으로 인용률이 90.8%를 기록해 전국 지방법인 평균치인 87.6%를 웃돌...
(종합) 정치 입문 김용준-안대희…법조계 성토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해 성토가 쏟아졌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박 후보는 “훌륭한 인품과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큰 존경을 받으시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존경을 표시...
한인섭 “김용준 정치판 서다니, 헌법재판소 위신 뭐가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소식을 듣고 개탄했다.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준, 정치판 가운데 서다니. ‘헌법재판소’의 위신은 뭐가 되며,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체모는?”이라고 개탄하며 “허허 참 ㅉㅉ”라고 꼬집었다.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트위터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관....이런 출신 인사들은 정치권에 안 갔으면 좋겠다. 여야 막론하고”라고 지적했다.
강금실 “박근혜 선거캠프 간 안대희-김용준 자중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11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대법관을 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선거캠프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적으로야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그 직위(대법관, 헌법재판소장)는 개인 게 아니라 헌법과 사법의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통령보다도 높기 때문에. 자중해야지 함부로 쓰여서야..”라고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대법 “문국현 전 의원, 선거 보전비용 반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이른바 당채 발행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MB의 남자’로 불리던 당시 한나라당 거물인 이재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전 의원에게 부당하게 당채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문 의원은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리아데스크를 개설했다. 사진제공=지평지성 지평지성은 11일인도네시아 대표적 로펌인 NSMP(Nurjadin Sumono Mulyadi & Patners)와 제휴해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지평지성 소속 권용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사무소장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지평지성 코리아데스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형태의 고객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현지연수를 마친 권용숙 한국변호사가 주...
‘국민판사’ 서기호 “판사들 법정 언행 개선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법정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적인 법정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월 퇴임하면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젊은 판사가 60대 노인에게 반말을 하더라’ 등 법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안산지원 판사 제일 바쁘다…법원별 사건처리 13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별로 최대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3년(2009∼2011년)간 판사 1인당 연 평균 101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2위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판사 1인당 연간 978건을 처리했으며, 3위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977건을 처리했다. 반면 특허법원은 판사 1인당 77건을 처리해 최하위를 기록했다.산술적으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김소영 부장판사 임명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현재 공석인 신임 대법관 한 자리에 후배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 통하는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19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김소영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췄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 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사진제공=대법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대법, “수맥차단기 설치하면 명당 돼” 사기단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순한 수맥 차단용 제품임에도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를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액운과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해 20억원 넘게 챙긴 사기범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씨는 L씨가 개발한 제품은 단지 집이나 땅 주위에 흐르는 수맥을 차단하기 위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홍보관을 다니면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마치 이 제품을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받고, 판사ㆍ검사로 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인 A검사는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는 대학 졸업 후 1992년 2차례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1993년 ‘조울정신병’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5급)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다.대법원에 재직 중인 B판사는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1989년 대학원 응시, 1992년 국가고시 시험과 동시재영(형제 중 입대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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