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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 쥔 안대희 ‘사퇴카드’ 꺼낸 진짜 이유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들여 영입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 ‘사퇴 카드’까지 꺼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안대희 위원장이 ‘꽃놀이패’를 가졌다고 분석했다.꽃놀이패는 바둑 용어로 한 쪽은 져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나,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이겨야만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는 패를 말한다. 이번 ‘안대희 vs 한광옥’ 게임에서 안대희 위원장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해도 쇄신과 기개의 상징이 돼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고, 한광옥을 물리치면 권력지형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뚝 서는 계기...
서기호 “헌재, 여당 눈치 보나…사립학교법 5년 방치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당시 한나라당이 낸 헌법소원이 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은 총 10건으로 이중 2007년 7월경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사립학교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지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를 보면 ...
송호창 민주당 탈당, 안철수 대선 캠프 전격 합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폭로 기자회견 때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했던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대선 후보 진심캠프에 전격 합류했다.송호창 의원은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모두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안철수 후보 돕는 것)밖에 없다고 안철수 캠프 합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송 의원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
대법 “차 밖에서 구조 기다리다 동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을 잘못 들어 인적 없는 곳에서 차량이 고장 나 조난신고를 한 뒤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차량 밖에서 기다리며 헤매다 강추위에 동사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10년 1월 오전 8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광주 광산구 지평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 공사현장으로 길을 잘못 들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당시 차량 오른쪽 뒷바퀴 2개에 펑크가 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다.A씨는 차량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발생 신고 및 구난요청을 요청했지만 사건 차량 주변을 3~4시간 헤매다 강추위에 체력이 저하돼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8.5...
대법 “사적모임 ‘회식’이면 사망 사고…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연대장이 참석했었더라도, 본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사적인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육군 장교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 모 부대 동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A씨는 2009년 2월 지역 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한 뒤 동료들과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께 도보로 귀가하다 봉고차에 부딪혀 사망했다.이에 A씨의 부인 H(45)씨는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 4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청주보훈지청은 “1차 행사가 연대장이 참석한 격려행사였다고 하더라...
민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을 통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당시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검찰 본연의 직무를 ...
“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
재판 중 5년 도피생활하다 자수한 3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2006년 12월 청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B(29)씨와 다툼을 하던 중 노래방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B씨에게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됐는데, A씨는 선고 당일인 2007년 5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췄다. 그렇게 5년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하다 한계를 느낀 A씨는 결국 지난 7월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구...
민변 “투표시간 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했고,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당초 민변은 50명만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집기간이 짧음에도 총 199명이 기간 내에 신청했고, 마감 이후에도 신청이 이어...
박지원 질문에 진땀 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계의 대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 때문이었다.허영 원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또한 법무부 헌법자문위원장을 맡다가 작년 초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인 가운데, 이날 박지원 의원은 ‘참정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업무기능 중의 하나가 헌법을 맨선두에서...
심판기간 180일 헌법재판소법 안 지키는 헌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소 청구 이후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 54건에 달한다”면서 “헌재가 심판결정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그러나 180일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
“곽노현 헌법소원 지연…헌재가 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로 기소되자, 지난 1월 ‘후보 사퇴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
법 지키지 않는 법원…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급 법원의 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각급 법원 36곳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는 법원이 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법원 중 75%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이 제출한 (2012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ㆍ대법원ㆍ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ㆍ대전가정법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양형위...
장례식장서 4100만원 든 부의함 훔친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위조해 바꿔 달고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54)씨 등은 차량번호판을 훔치며 이를 위조해 훔친 차량에 달고 다니던 중 지난 3월2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분향실에서 상주 등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2명...
박범계 “헌재 자문위원, 보수색채ㆍ정치편향성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종인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또한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인 정종섭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근 박근혜 후보 특강 학생동원 논란에 휩싸였던 가천대학교 이길...
청주지법 “학대받은 딸, 아버지 부양료 줄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 등 학대를 못 견뎌 집을 나오자, 학비를 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면, 자수성가한 딸에게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 부양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녀관계. 그런데 B(딸)씨가 1985년 아버지 A씨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후로 폭행은 더욱 잦았다. 심지어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했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딸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15세에 엄마와 연락이 돼 집을 나와 엄마와 함께 살게 됐다. B...
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구광역시 산하 5개(남구ㆍ달성군ㆍ북구ㆍ서구ㆍ중구)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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