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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당시 백원우 의원은 2011년 12월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권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최구식 의원이 이 일의 주도자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돼...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 비판한 부장판사 서면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권고했다.3심제 법원조직에서 하급심 판사가 상급심, 더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는 글을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비판 글에 대해 심의하고 “수원지방법...
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다.Y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Y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대책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
대법 “마포구, 한양학원 상대 청사 토지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청 옛 청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운영)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성산동 일대 대로변 임야(4만3600평)가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자, 토지 중 6000평을 개간해 그중 3000평을 공공시설(마포구청용)로 기부 채납할 테니 나머지 3000평은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포구에 청원했다.이에 마포구는 서울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로 결정한 한양학원 소유의 토지 7480평 중 3738평만 마포구 청...
대법 “1980년 이전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연금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80년 이전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77년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고 곧바로 검사로 임용돼 현재까지 검사로 재직 중인 A(58)검사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검사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이 아니다”며 A검사의 신청...
이정렬 부장판사, ‘평검사 회의’ 겨냥?…“판사회의 모사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7일 ‘판사회의’의 태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각인시키며, 판사회의를 모방한 다른 조직의 유사한 모임은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이 부장판사가 특정 조직의 모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판사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추측하건데 ‘이웃집’ 검찰의 ‘평검사 회의’를 겨냥해 ‘품격’이 다르다는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먼저 검찰은 최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되고, 서울동부지검 전OO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의 성관계 파문으로 체포되고, 게다가 수사팀의 반발에도 한상대 검...
‘국민 소통’ 나선 대법원, 페이스북 이어 트위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부터 대법원 공식 트위터 계정(http://twtkr.com/scourtkorea)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공보관실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각종 판결과 사법정책 등 사법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공식 트위터 계정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법원과 재판제도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scourtkorea)을 개설,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
대법 “임차인 이사 갔어도,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몰래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다시 다른 잠금장치로 바꿨더라도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지상 3층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위 건물에 세 들어 살던 A(65)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08년 8월 짐을 빼기는 했으나 건물 출입문 열쇠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이후 C씨는 위 건...
대법, 스토킹 해오던 승객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계기로 4년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일삼는 스토킹을 해오다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A(51)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B(27,여)씨가 갑자기 간질증세로 실신하자 강간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4년 동안 성관계와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커처럼 괴롭혀왔다.그러던 중 B씨가 K(35)씨를 사귀게 되면서 자신을 만나...
이재화 “양식 있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운동 펼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초대형 비리와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파문으로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음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양식 있는 검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양식 있는 검사들이 뭉쳐서 검찰개혁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먼저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김광준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 무마 대가 등으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이재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안철수’ 대인…경의”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재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후보 전격 후보 사퇴 선언. ‘단일화 위해 후보직 내려놓겠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 백의종군하겠다’. 안철수 후보님, 큰 결단 경의를 표합니다. 역시 대인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국민들은 안 후보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
친할머니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동거남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행실을 꾸짖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여)씨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친할머니(72) 집 별채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했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할머니가 자신의 행실을 꾸짖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또한 자신의 엄마를 언급하며 욕하는 것을 듣자 순간 격분해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흉기를 주며 “죽여 달라”고 말했다.이에 B씨가 할머니의 온몸을 87회나 찔러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마당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으...
민변, 론스타 제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5월에도 정부(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주)신세계는 2009년 2월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시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설 주유소 주변의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
판사도 놀란 여자친구 ‘방화 살인’ 2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휘발유를 여자친구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7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B(여)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기 시작한 후 B씨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한 달 뒤 B씨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이에 A씨는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로 찾아 갔다가 오피스텔 앞을 배회하던 L씨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네다가 1년 전부터 B씨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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