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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라면 먹고 올게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 동안 맡아 공정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바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궁금해 문의하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일일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시 짬을 내 야참으로 라면을 먹어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특히 이정렬 부장판사는 그 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대법관 퇴임 후에도 현직 대법관이...
불법사찰 양심고백 장진수…‘올해의 호루라기’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을 갖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여했다.호루라기재단은 작년 12월 설립돼 공익제보를 중심으로 인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호루라기상 선정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후보 추천서류를 마감한 결과 11명의 개인 및 단...
헌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변호사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46)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손님들은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고, 결국 A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특히 법원공무원과의 충돌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관계로 전화를 걸어 법원공무원(여)...
조국-진중권-공지영 등 진보진영인사 ‘국민연대’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초박빙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진영 인사들이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황석영 소설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명진 스님, 박재동 화백, 공지영 소설가, 김여진 영화배우, 과 로 반향을 일으킨 정지영 감독,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 16명이 호소했다.이들은 “대선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
서울중앙지법, ‘법원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민이 법원에 바라는 민원처리,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법원 이용의 편의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시민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사법행정에 관한 개선의견, 법원 민원처리 및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시민사법모니터 활동을 하게 된다.또한 법원 업무부서 안내 및 간단한 민원서식 작성 요령, 장애우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모집인원은 15명 내외다. 봉사자의 성별 및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성인이면 가능하다. 약간의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평소 법원 업무에 관...
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화재위험이 높음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코리아냉장 대표 A씨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냉동 창고건물에 대해 보험금 150억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까지 건물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고, 완공은 2008년 2월말로 미뤄졌다.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던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1층 냉동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정과 공기 ...
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 3명과 맥주,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업주에게 지갑을 도난당했으니 100만원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결국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1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가 적더라도, 청각이 발달한 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A씨는 200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종빈마(경마 용어로 번식용 암말) 목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5년 2월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 이후 목장 인근에서 노천발파(197회), 절토 등의 작업을 2009년 9...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측) / 사진제공=대법원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반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정조준했다.먼저 선관위의 입장부터 본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23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선도차원에서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일정기간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보통이었으나, 이번에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아예 격리시키기 위해 전학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다니던 K군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에 “같은 반 A군이 학기 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K)의...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원자재 가격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따라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계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회합을 가지며 밀가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가 검찰개혁? 염치없이 너무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뻔뻔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반대한, 검찰이 민간인사찰 면죄부 수사에 침묵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에 반대한, MB의 정치검사 보은인사에 침묵한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을 한다고?”라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염치가 있어야죠. 너무 뻔뻔하잖아요”라고 힐난했다.그는 “박근혜 후보,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고요? 총선 때 권...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L씨가 2011년 11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 7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법원행정처, 출생ㆍ혼인ㆍ이혼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재외국민의 출생ㆍ혼인ㆍ이혼 신고가 편리해진다.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내달 3일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의 신고 빈도가 높은 출생ㆍ혼인ㆍ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등 신청서 4종을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번역 언어는 국적별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 건수 상위국인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10개국이다.법원행정처는 이들 번역본을 전국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재외공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
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그런데 법원은 2010년 3월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
대법, 간첩 누명 옥살이 고창표씨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은 육군 중령이던 고창표씨가 1981년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 간첩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고씨는 198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199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후 고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위는 2009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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