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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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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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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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에게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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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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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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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로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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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핵관' 장난 막으려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추천했다"며 김 전 의원만 공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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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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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마약류를 취급하고 무속인으로부터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에 화가나 협박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속인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80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40만 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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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될 듯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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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264,91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한 아파트 1**동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원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됐다.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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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보훈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병원임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훈청에 보증금 명목으로 9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사실 서울·부산·광주·대전H병원 등 각 H병원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서 H병원과 수의계약 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국가보훈부나 지방 보훈청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며, 각 H병원과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훈단체는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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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741 판결).피고인(30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023. 4. 10경부터 4. 25일경까지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했다. 이에 조직원은 2023. 4. 18경 중국등 해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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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합원 분담금)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2956반소, 2025다212957반소 판결). 반소피고(원고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반소원고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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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로 입국했으며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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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지목한 주식의 가치는 약 120억원에 달한다.재판부는 2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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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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