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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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한약재 사업 투자를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수천 만 원 상당을 결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2023고합101)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는 위 D의 배우자로서, 이들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4.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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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1. 오후 4시 50분경 음주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60대·남)운전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 확보등 업무상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바 합계 8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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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김씨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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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고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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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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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5만원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급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성인이지만 9세 수준 사회연령의 지적장애이었는데, 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무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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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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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고 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서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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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3.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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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3. 28. 오후 10시 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한 아파트에서부터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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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가소200906 판결)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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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35억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5052판결).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C의 상고를 각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실업주인 피고인 A는 다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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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사건과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고 28일, 밝혔다.B씨 등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 4명을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보고 한꺼번에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포함됐다.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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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천750만 원 등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검찰은 A씨가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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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며 "영상 제목,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들이 발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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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에도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제1014조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58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 시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의 어머니인 B 씨는 1969년 11월 A 씨를 출산한 뒤 1984년 9월 C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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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츄는 수익 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블록베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츄를 갑질 등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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