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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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불만을 안고 있었던 상태였고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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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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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사립대 총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학이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6월 개정된 대학 정관에 근거해 2022년 6월 교원 B씨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2020년 정관 개정 당시 대학은 교원의 명예퇴직 조건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기준인 20년과 배치됐다.정관 개정안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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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2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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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결정요지: 채권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채권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범죄행위로 유출되어 채무자의 보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됐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보도 내용 중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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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달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천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신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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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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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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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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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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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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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피상속인)는 2004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 F(킵코 KIPCO 에너지)를 설립해 발행주식 30만 주 중 29만9999 주를 보유했다.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세이셀공화국에 설립된 G사에 F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6일 G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만2837엔을 입금받았다. A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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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체부 노조 전남본부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물품 구입비로 지급된 지방보조금, 다른 지부가 전남본부에 전달한 축하금 등의 지출 명세를 허위로 꾸몄다.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용물품인 것처럼 조합비로 구입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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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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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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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고 가전제품 판매·설치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에게 순간가스온수기를 판매한 도매업자 B씨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가스온수기의 사용 가스를 정확히 구별해 판매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LNG용 가스온수기에 'LPG'라는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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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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