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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
[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침해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호주로부터 신선감자(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다.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년 5월 1일부터 수입된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1.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어 같은해 3월 2일 오후 11시경부터 3월 3일 오전 3시경 사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다, 성질 건들지마라’라고 화풀이 하며 수회 때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조된 정관을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승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한국불교X종 소속의 승려이고, B(57·남)는 대한불교Y종 소속의 승려이다. B는 대한불교Y종으로부터 2019. 4. 30. 전북 남원시 소재 사찰인 Z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500회 이상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강도살인, 존속살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875 판결).피고인 A와 피해자 E(52·남)는 2002. 4. 22.경 혼인한 후 2020. 4. 21.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며, F(13·남)은 피해자의 아들이다.피고인 A는 2017. 10. 26.경 광주에서 ‘G’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피고인 C와 C의 남편 D[일명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23일 선고됐다.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Leviathan)’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
[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었다.조사결과 A씨는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망(亡) C(이하 ‘망인’)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E사찰’(개인사찰)의 주지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망인의 상좌(승려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로 ‘E사찰’에서 지내오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E사찰’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E사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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