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의심해 신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판례]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도6940 판결). 선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어선 선장인 피고인 A는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어선(20톤, 근해자망어업)선장이고 피고인 B는 어선의 조리장이며 피해자 D(50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오후 5시 27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수리를 허락했고,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한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비용의 청구가 어렵게
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줬고 두 달 뒤 이 환자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한약을 또 택배로 보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박씨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한약 주문과 조제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고, 추가 대면 문진할 필요성이 없어 같은 약을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파기을 파기하고 유죄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점으로 기소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林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못나가게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20대·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4. 7. 22.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 오후 9시 21분경부터 7. 29.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