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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파견법')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파견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 E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C(사용사업주)와 전무 D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 주식회사 B, E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
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헌법재판소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25일, 종료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
[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어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점,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업무 중 사망한 해외 파견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C 사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했고 2020년 7월경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었고 이에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의 사망이
부산지법, 가족 등과 공모해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2억 원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가족·친척·지인들과 공모해 2억 원의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하게 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정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목적으로 선량한 가족, 친척, 지인들 여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연루된 가족 등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관여한 전체 부정수급액이
대법원, 제조지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이직한 회사 2곳서 사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B, C, 주식회사 D(E)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대구고법,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와 임금청구 주장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도경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무효와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변경했다(확정).항소심 재판부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
대구지법, 상습지각 등 종업원에 대한 해고 정당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4년 5월 16일 상습지각 등으로 종업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구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23. 9. 14. 근로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2023. 9. 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23. 10. 21.경 원고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폭인데' 식당·주점 업무방해에 신고 보복 협박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수차례 반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식당, 주점의 업무 방해에다 특수협박과 폭행 범행도 저질렀으며, 폭행과 관련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2. 26. 오후 9시 45분경 부산에 있는 B국밥에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지 알고
[광주고법 판결]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광주고법등원이 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대형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
[서울고법 판결] 병원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 위반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했을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내용을 한 이 사건 재결 당시 업무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구체적 시기와 종기를 별도로 정해 통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은 이 사건 통지에서 정한 2023년 4월 3일부터 진행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뒤 마치 의사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건강검진센터로서,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울산지법, 횡설수설하며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4일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체포하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세차례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14. 오전 2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레이 차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
대구지법, 수배 당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40대)는 2023. 3. 16.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전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애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됐다.이어 피해자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
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판결).-피고와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10. 23. 저녁경 D의 주거지 앞에 피고 소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D와 함께 다음날 새벽경까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D의 위 주거지로 가 잠들었다. D는 2019. 10. 24. 오전경 피고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 1. 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돼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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