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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
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평택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를 7회(2019. 3.~2019. 9.경)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13. 선고 2024도54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 석명권 행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
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7월 3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 한 20대 여성에 대해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 2024. 1. 7. 사망)과 2023. 3.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3. 8. 21.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들고 온 후 피해
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가 됐고, 새롭게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원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60대·남)와 피고(60대·여)는 2020. 9. 1.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한 것으로 알려젔다.고양지
[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6월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결정요지는 먼저 친족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헌재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
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생후 4개월·1살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 가량 집을 비워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0. 12. 20.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양육 중이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97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통틀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 원을 물게 됐다.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원고 A씨가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00,200원(=(치료비 800,200원 + 15일 동안의 일실수익 24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5.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일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원고)에 대한 피고(포항시 북구청장)의 업무정지처분( 2023. 11. 7. 2개월 8일)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호, Y호 분양권에 관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이 사건 계약일보다 2개월 뒤인 2021. 7. 15.과 7. 16.에 각 교부했다. 피고는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2023.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Y호, X호 각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500만 원은 보전청구 기각으로 미수에 그쳐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32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을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는 만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한 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지난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노조총연합단체, 산업별 노조 및 그 산하 조직의 지회장인 A 씨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
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피고인 B로부터 19억 여 원을, 피고인 C로부터 8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484 판결).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B(이사), C(상장팀장)이 상장브로커인 피고인 A, D과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7억 5000만 원(피고인 B는 약 19억 4000만 원, 피고인 C는 약 8억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속여, MM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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