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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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B씨(원고)는 A씨(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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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시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고, J는 B에서 2018.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J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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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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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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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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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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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므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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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1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다가 일본 단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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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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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10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가 받은 아들 축의금 500만 원 부분은 그 액수가 통상의 축의금보다 많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위 축의금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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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지난 19일, 21일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도서관이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카자흐스탄 대법원·MNU는 카자흐스탄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각 상호 기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이 자국 법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기증받은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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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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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금 창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125,506,000원(= 미지급 퇴직금 125,022,500원+ 미지급 직책수당 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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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전 1,041㎡(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H 토지와 연접한 광주시 전 640㎡(이하 ‘I 토지’)의 소유자이다.원고는 I 토지를 통해 맹지인 H 토지를 출입하며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다.피고는 2021. 8. 12.경 I 토지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더 이상 I 토지를 통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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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주제로 8월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월례학술대회를 통해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다루고 있다"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8월 공동학술대회는 활력소가 된다"고 말했다.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인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교류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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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맞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회사는 임협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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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까지 취득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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