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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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제1호(전기톱)은 몰수했다.(사기) 피고인은 2023. 8. 5. 오후 11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주 5병, 소주 2병, 안주, 접객원 1명을 주문해 제공받은 뒤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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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 2023. 11. 23.선고 2023나35358 판결)에 환송했다.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4년 3월 28일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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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합판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로 나무 합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했나(이하 ’합판 번호판‘),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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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로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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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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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917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고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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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6. 19. 오후 5시 3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톨게이트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20대·남)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해 피해자 승용차의 옆으로 간 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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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던 피해자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70대)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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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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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2023. 8. 25.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B(60대·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을 따지며 흉기와 농약이 든 병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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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3. 12.선고 2022수5077 판결).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경기도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자가 2,827,593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원고는 2022. 6. 15. 이 사건 선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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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인정한 원심판결(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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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으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앞서 신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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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증명책임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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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5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고 대법원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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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한 만큼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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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12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주의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5.경 남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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