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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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시흥시, 5244㎡)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취했다. 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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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아동학대치사)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2헌바88). 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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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491).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청구기간도과)해 각하했다. 행정사(청구인)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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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청탁을 위해 국책 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그중 일부를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가족 해외여행경비 대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조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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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별도 분리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는 징역형을 받는 게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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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36)씨와 또 다른 중국인 C(37)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의 돈 약 6천500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송금받고,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약 7천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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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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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여기에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중대재해처벌법 위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5천만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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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들(원고들)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인은 2019년 10월경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 진단을 받았는데, 약 2년 후(2021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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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7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천·가평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2024. 3. 12.부터 같은 달 13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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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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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4천 여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5.경 김OO과 경기 양주시 소재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의 딸인 M명의로 동업하기로 했다.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김OO의 사무실에서 김OO을 통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이고, 5,000만원은 차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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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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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피해자인 B씨가 2019년 출판한 에세이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소설 속 문제가 된 표현은 "발효 술에서 신맛은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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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 이로 인해 택시 기사 B씨가 숨졌다.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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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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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족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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