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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도영오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A 매니지먼트사는 B 업체 등 피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선고 과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충격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힝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생후 7개월 남아), 피해아동 D(생후 28개월 남아)의 친모이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4. 2. 16. 오후 9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피해아동 B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이번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법이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중처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중처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이어 재판부는 "대표이사 아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선고 19일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이후 두 번째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부산고법, 동거녀 상대 살인미수, 스토킹, 절도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살인미수, 절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부착명령청구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벽돌 1개는 몰수했다.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대구지법,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5. 8. 11. 오후 7시 55분경 영천시 야사동 115-11 앞 길에서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장 J, 소방교 K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안쪽으로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X발X아, 네가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K가 이를말리자 손으로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해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9. 27. 오후 5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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