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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39)가 추락해 숨진 사고 항소심에서 운영사인 호텔OO과 연회 대행사의 공동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 B에게 1억49만4647원을,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인정했다(가집행가능).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호텔에 대한 청구(위자료)를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개즙을 축사 급수통에 살포해 섭식장애를 일으켜 소 무게를 30kg감소시킨 후 이득을 챙겨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축산물 가공,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와 공거 교제하면서 같은 일을 사람이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8일 피고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시바스리갈)한 병을 받았다. 전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해 “사물함에 양주 1병 넣어둘테니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신사에 총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난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90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심과 원심(2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1. 8.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660,000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수거책), 그 과정에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6. 30. 가석방되어 2023.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5. 9. 4. 오후 4시 33분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60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8. 오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장생○○○로에 있는 ‘대○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대)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X발 내가 조폭 사주받고 왔다,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피고인은 2025. 9. 20. 오후 3시 41분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신용카 등 절취관련 휴대폰 및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잘 받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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