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지인의 성명과 서명을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4. 13. 오후 11시 2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진행(1km구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하던 중 클램프에서 이탈되어 떨어지는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해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8.경 위 B 공장 내에서 B 소속 근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해철의원 보좌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75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인사혁신처와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5급 공개채용 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문제가 출제된다.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민법·형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은 폐지된다.인사혁신처는 문제의 출제와 인쇄, 이의신청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고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돼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깬 주인한테 들키자 폭행하고, 조사받던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해 강도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7명 모두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3. 10. 14. 오전 4시 40분 경남 하동군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B(60대·남)가 시동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합차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8명) B에게 편취금 58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9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17,2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7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7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8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나머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상화폐)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2022. 8. 4.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빌딩에서, B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계기 관리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1588 등)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고정형, 이동형)설치해 중계기, 단말기 또는 USB어댑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관리책, 일당 15만원~17만 원)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더 놀다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1~2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6시경 피해자를 만나 김해시에 있는 어느 곱창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10시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