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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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1월 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E에 의해 1974년 12월 9일 입양된 양자이고, E는 1975년 1월 19일, 사망하였으며, A는 E를 단독으로 상속됨이다. 법률적 쟁점은 A는 E 소유이던 X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9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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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담당 형사부 2~3개 확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확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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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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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내달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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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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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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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동거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이용해 옷걸이에 걸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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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경 경상북도 OO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5. 6. 26.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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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계산해 지금을 명한 금액 중 대법원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파기자판),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고 A와 B는 1980~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A가 검탄원으로 근무한 광산은 1992. 2. 28. 폐광, B가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했던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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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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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 측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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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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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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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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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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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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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 선고 후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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