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제1죄(스토킹)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제2(잠정조치위반 스토킹), 3죄(보복협박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년경 이혼했으나 이후 2021년 10월경까지 함께 살다가 결별해 별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4천947만원 상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천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6개
[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산사무와 관련한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
[특허법원판결]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판단 특허법원이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지난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8일 혼자 좋아하던 여성에 대해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찰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등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예방의 효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된 바 있다.이 건물은 당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울산지법, 배수로에 미끄러져 손님 팔 골절상 항소심도 목욕탕 업주 과실 인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기각해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손님인 B씨(30대)는 2022년 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부산지법, 중국서 보이스피싱 14억 여원 편취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00여명으로부터 14억 여원을 편취해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2억4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배상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음).-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8년 3월 10일 중국 산둥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3년 5월 말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금융기관
대구지법, 새벽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잇따라 충격·역과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가 화물차로 충격(1차사고)하고 뒤이어 피고의 B가 승합차로 역과(2차사고)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3년 7월 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헌재 판결]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징수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8일, 판결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지난 2 28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지만 회계법인은 대행 사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
[서울고법 판결]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판결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