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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 단체를 상대로 기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박씨와 공동부담하라"며 "박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고 판시했다.박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분홍색으로 덧칠한 작품을 '굿, 바이전 시즌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만큼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재심청구인이
[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이 특수강도 혐의 및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흉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법조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위한 청탁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평소 다니던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3. 28.경 ‘E복지관’의 직원과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위 복지관 측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같은해 4. 4. 오전 11시 32경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C동 D호 내에서 E복지관의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2024년 5월 1일 대학생 A씨(원고)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A씨는 2021년 8월 이 학교의 2년 과정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아파트 옆집 소음 문제로 새벽에 이웃집을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 B아파트 세입자가 옆집의 소음문제를 토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16. 오전 3시 45분경 피해자(30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이어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후,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76억 1096만 원 가량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했고, 명품 의류와 가방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배상신청인 F에게 일부 편취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B, C, D, E, G,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범행 기간 중 여러 차례 이자 명목으로 일부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취소되고, 두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하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부동의낙태, 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2개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92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청주지법이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다만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서울고법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박 한 바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을시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있음 원심취소(항고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0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부산판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와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38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처음 본 20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말다툼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음에도 신고없이 총 26회에 걸쳐 3천만이 넘는 생계급여 등의 돈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1.경까지 인터넷 방송 OOTV에서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만취상태로 피해자(차주)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피해자의 요구로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20대·남)는 그랜저 승용차량의 차주이다.피고인은 2024. 3. 27. 오전 4시경 피해자의 호출에 따라 부산 사하구 하단역 인근에서 목적지인 D주택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고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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