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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24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로 조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이나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하고 장기간 시설운영에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5단계로 조정되긴 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
부산해경, 제26회‘바다의 날’맞아 수중정화활동 펼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5월 21일 오전 부산 남부민방파제 일대에서 해양경찰청, 중앙특수구조단, 남해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등 5개 기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참여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5월 31일 제26회‘바다의 날’을 맞아 국민에게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직접 입수해 수중 정화활동에 참여, 해양쓰레기 2.5톤 가량을 수거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해양환경 보
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지급 법안 국회 통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묶여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천구, 평화 날개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금천구가 서울시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사업 ‘금천구 평화 날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평화 날개 청소년 유튜버 25명과 웹뮤지컬 단원 2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평화 날개 청소년 유튜버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로부터 영상을 제작·편집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참여 대상이다. ‘평화 날개 웹뮤지컬 단원’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뮤지컬 레슨을 지도받고 개별 촬영 영상을 편집해 평화·통일 관련 뮤지컬 영상을 제작하는 웹뮤지컬 창작활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물분쇄기는 지난 1990년대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고시가 이뤄졌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
지역 랜드마크…35층 넘는 고층 설계 아파트 ‘인기’ 우수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갖춘 고층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35층 이상 고층으로 설계된 단지들은 일반적으로 입지가 우수한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고,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부대시설 배치 등으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층으로 설계된 단지들은 지역 내 시세를 주도하며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 정보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대구 수성수 범어동에 최고 54층으로 지어진 ‘두산위브더제니스’의 평단가는 3,338만원(전용 129㎡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대구시(1,363만원), 수성구(1,652만원), 범어동(2,242만원)의 평균 평단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이다. 인
김용판 의원, 회전교차로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46건이던 교차로 교통사고가 2020년 1453건으로 7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사망 67명, 부상 8435명으로 인적·물적 피해도 컸다.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차량흐름 등의 효과로 최근 5년간 매년 약 160개가 신설되고 있다. 과속 등을 방지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상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아직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GTX 노선 따라 수익형 시장도 ‘들썩’…눈길 가는 상업시설은? 최근 집값 광풍을 불러오고 있는 수도권광역철도(GTX)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수익형 시장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서울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주는 GTX가 개통하게 되면, 지역 내 인구가 대거 유입돼 상권 활성화에 활기를 주는 데다 미래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GTX 수혜 지역에서 공급되는 상업시설들은 높은 인기를 보이며, 단기간 내 분양을 완료하고 있다. GTX-A노선 개통이 예정된 동탄2신도시에서 2019년 7월 분양한 '프런트 캐슬 동탄' 상업시설은 하루 만에 110개실의 모든 계약을 마쳤고, 지난해 2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레이크 자연앤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는
식약처, 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위생 점검... 법 위반업체 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349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사들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종업원 대상 자체 위생 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가 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곳이 1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는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즉시 조처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
보훈처, 천안함 피격 장병 신은총 씨 '보훈 사각지대 특별지원' 첫 대상자로 선정 국가보훈처가 '특별지원심의위원회' 첫 지원 대상자로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은총 씨는 현재도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CRPS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외상·골절이나 잘못된 수술 등이 원인이 돼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신은총 씨는 연령 등을 이유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반복
부산 기장군, 21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3명 발생…130~132번째 확진자 부산 기장군은 21일 오전 10시 45분경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130~132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 11일 확진된 기장군 122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오전 11시경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1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 ‘2021 DMZ포럼’ 참석... 남북 협력 실천 방안 논의 '2021 DMZ 포럼'이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남북 협력 실천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일상의 평화가 깨진 지 오래"라며 "2018년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도 얼어붙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에 다시 '평화의 봄'이 오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이뤄진 그간의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이
정부, 백신 접종시 6월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해있는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대부분의 입소자, 환자들이 고령인 데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에는 집단감염이 줄면서 코호트(동
정부,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3주 재연장... AZ 백신 안전성 강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 감소 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33인 전문가그룹 출범... 대권 행보 신호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이 21일 출범키로 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명명된 이 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 세간의 이슈를 몰고 다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고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김태규 전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공정과상식’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조경태 후보지지 대한민국 2030청년 100인“관평원 유령청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2030청년 100인 일동은 5월 21일자 성명을 내고 “제2의 LH사태, 관평원 유령청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법을 어기고 세종시에 무리하게 신청사를 짓더니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해 171억 원 들여 지은 건물이 1년 넘게 ‘유령청사’로 남아 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 원씩 시세 차익까지 얻었다고 했다.성명은 “문제는 2005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관평원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고시했고, 이에 관평원 세종청사는 원래 지어져선 안 되는
부산시, 시내버스 1700대 안전 합동점검 결과 26건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 운행업체 28곳의 시내버스 1710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엔진룸 관리 불량(2건) ▲등화장치 불량(11건) ▲압축천연가스(CNG) 관리 불량(5건) ▲게시물 부착 위반(5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명령(1건), 현지 시정(25건) 등 즉시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번 점검(3월 22~5월 6일)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각 회사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합동점검반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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