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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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부산광역시 안의 1/3이상 구·군<6개>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군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산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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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 업계와 '3대 강국 도약'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대책 마련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6일 서울 강서구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을 찾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관련 업체가 참여해 AI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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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역대 최대…수도권 비규제지역도 ‘세제·금융지원’ 절실
10년 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화하자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미 지난해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등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상황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부는 지난 19일 건설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과거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 혜택’ 부활해야 지난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그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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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주민 '119안전하우스' 지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화재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구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19안전하우스’ 지원과 함께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119안전하우스’는 2021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택을 수리하거나 보수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119안전하우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우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A씨(72)다. 가족 없이 어렵게 생활해 오던 A씨는 화재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됐다. 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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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 'KT&G SLAP' 15기 전시회 개최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KT&G SLAP(Sangsangmadang Life-Art Photographers)' 15기 수료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는 3월 30일까지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KT&G SLAP'은 신진 사진작가 육성을 위한 KT&G 상상마당 교육과정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0여 명의 사진작가를 배출했다. 사진 기본 이론과 프린트 기법 강의, 프로 사진작가들의 밀착 멘토링 등 5개월 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들에게는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KT&G SLAP' 15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됐으며, 사진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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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완전 해결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묵은 부산 소방공무원의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현안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시 소방공무원 3,359명이 2009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012년 1심 판결에서 소방관들이 승소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지급 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이후 2024년 8월 원고(소송자대표)가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상호협의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화해요청을 했고 부산광역시장의 강단있는 의지로 화해결정을 수용했다.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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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경 민주당 사상지역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상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3월 5일 오후 2시 동서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일 가능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태경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상구의원과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함께했다.기자회견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동서학원 소속 대학인 부산디지털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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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다양한 여가시설 누리는 신축 아파트 ‘주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3%대 시대는 약 2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로 실거주를 원하는 3040세대의 부동산 시장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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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침수 선박 선제 조치로 오염 방지…배수작업 통해 안전조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관심' 단계를 발령중인 가운데 침수 선박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해 해양 오염을 방지했다고 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경 강서구 명지 동리항에서 해상 순찰하던 해경 구조정이 항내 정박 중인 소형 어선 1척(2.2톤)이 침수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해경은 발견 즉시 배수펌프를 가동해 40여 분에 걸친 배수 작업을 통해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해경 관계자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에 따라 해상 및 육상순찰을 강화한 결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강도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해경은 오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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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큰 짐은 이제 외부에”…아파트 ‘세대 창고’로 실내 더 넓게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별 ‘전용 창고’를 두는 설계가 각광받고 있다. 부피가 큰 여가·레저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실상 방 한 칸에 버금가는 수납 면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다.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대 창고는 주로 각 동(棟)의 지하에 배치돼 편리하게 물품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세대당 1~1.5㎡(높이 약 2m) 크기의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고는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적률 부담 없이 확보도 가능하다.지하 세대창고는 주로 레저·스포츠용품 보관 공간으로 인기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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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119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2022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주로 야간에 발생했으며, 이는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였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특히, 20~30대의 젊은 소방사 및 소방교 계급 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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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구 성안동 소재 상상하루교육센터에서 소방공무원(소방안전강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소방안전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 업체 알지교육 윤선화 대표 외 3명이 강사로 나서 교육생의 화법(스피치) 진단, 교안 작성 요령, 다중(멀티)강의기법,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안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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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바다안전 수호자 활약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연안 위험구역에서 바다안전 수호자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하는 지역주민을 연안 위험장소 곳곳에 배채해 안전수칙 등 정보안내,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문 점검, 연안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등 해양경찰의 연안안전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올해는 총 10명(2인 1조)을 선발, 연안 위험구역 5개소(울산 북구 산하해변, 동구 대왕암공원·방어진항 남방파제·슬도방파제, 부산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에 배치한다. 매월 17일간(주말 4일, 평일 13일) 하루 3시간씩 활동을 하게 된다.접수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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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각장애인 조사 시 참여권 보장 방안 마련... 음성변환 조서 제공 등
검찰이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참여권 보장을 위한 음성변화 조서 제공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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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李-與 연일 설전... "무지몽매" "국가 개입은 환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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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재차 촉구...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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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치권에서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촉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이 함께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6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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