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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2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28일 오후 11시 26분경 양산시 평산동 평산아리골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덕계파출소 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3월 1일 0시 17경부터 0시 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40, 1533 병합).피고인은 2021년 3월초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OO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1~4월 8일 3차례에 걸쳐 피해자 A에게 투자증권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코인이 상장됐고 이건 무조건 15배가 오르니 투자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
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에도 사업장 사망사고는 크게 경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먼저 알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구로구 상공회원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실전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산업재해 특화 로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
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최근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순회 이·미용 특기 집행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5일간 이·미용 특기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활용 전남 곡성군 소재 17개 마을에서 순회 이미용 서비스 사회봉사활동(특기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남 곡성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20여 명의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해 추석명절에도 곡성군 소재 농촌지역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의 큰 호응을 받았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
진주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기증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8월 29일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로부터 수용자용 아이스크림 1,015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안재원 총재 등 6명이 참석했다. 안재원 총재는“무더운 여름철 힘든 시기를 겪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는 지난 8월 22일 진주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 에어컨을 기증해 혹서기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1, 2022고합59, 2022고합66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
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살려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9).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동거하다 2022년 1월경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맛있는 것을 해줄테니 일을 마치고 집에 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지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0시 20분경 제주시에 있는 하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상호 폭행했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관할 수 없는 이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자금관리가 명확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불가피한 리베이트나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이 경영자의 예상치를 넘어선다는데 문제가 있다.가지급금의 문제점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상속증여에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나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이다.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 또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임대인)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다219953).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5873 판결)은 2017.12.11.자 내용증명에 의한 원고의 계약권 포기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특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의 2018.5.16.자 준비서면
경주범피-경주지청, 방화피해 가게 등 방문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8월 20~28일까지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범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피해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문현철 지청장은 방화로 인해 어렵게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화재보험조차 들지 않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방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위안과 용기를 심어줬다. 앞서 담담검사가
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60).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1일 오후 9시 43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
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를 포함해 미성년자까지 마약사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대 문제로 꼽히고 있다.이 같은 마약은 과거에는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마약사범으로 붙잡히게 되면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도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투약까지 가지 않더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매주 2회기씩 6회기)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회장 고석태)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스스로 자신이 만든 수틀의자 및 트레이를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챙기며“몸을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재밌었다. 내가 직접 만든 의자는 내 방에서 쓸 것이다”며 뿌듯해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군청과 기관장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5일 홍성군청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성권 공단·군청 기관장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협의회는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과 홍성군청 이용록 군수,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등 2명이 참석했다.이날 충남지부장 신규 부임에 따른 공단 및 군청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의로 기관 간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앞으로도 양기관의 2자 협의회를 통해 법무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지속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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