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억28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들로 부터 건네받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11).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배다른 형제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갖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상속 분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빈번하던 시절에는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한 상속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 및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상속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는 다른 경우, 어머니가 다르나 아버지는 같은 이복형제들의 상속 관련 분쟁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이복형제, 상속이 가능한가?이복형제들은 두 부모가 모두 같지
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은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7년차에 회사원인 남편 B씨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4살짜리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혼 후 B씨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자 결국 양육비 미지급분을 소송을 통해 청구했고,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직접 명령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도,
[알림]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6월 20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 ‘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6월 20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창덕중학교(경남 창원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 강명수 교수와 부산솔로몬로파크가 협업해 진행됐다. 법에 대한 이해 ·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 · 모의법정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이번‘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에 참여한 김모군(14)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법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소외 계층을 돕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법체험 교
배우자 외도 이혼, 재산 분할 준비부터 해야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외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과거에는 간통죄를 이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증거와 주장이 명확하다면 이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배우자가 잘못을 한 만큼 재산도 덜 가져가는게 맞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이 더 적은 경우도 있다.부산에 사는 A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우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으로부터 사랑의 원호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0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방울토마토 100박스(10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은 “충주준법지원센터로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받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등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드리며, 후원 물품을 통해 더운 날씨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충주농협 관계자들
인천보호관찰소,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6월 20일 청년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계성)와 함께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년 마약중독관리사업을 시행 중인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마약사범으로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처분자 등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중독의 폐해와 위험성, 단약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배인성 청소년드림팀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소년사법처리절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주제로 환담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이은강 주무관은 “아이들 업무처리를 하면서 왜 이 곳에 가 있을까하는 궁금점이 많았는데 센터장님의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경주범피-건보경주지사, 범죄피해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김인태)는 6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정지수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김인태 지사장과 임직원,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지사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주시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차 피해 최소화 및 피해회복 노력,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방지 등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마약사범, 재범 가능성 높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국내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59.7%에 달해 더욱 큰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절반 가량은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다. 2019년에는 전체 마약사범의 54.5%가, 2020년에는 50.2%가, 2021년에는 50.4%
서울남부구치소, 헌혈 이어가기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20일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버스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서호영 소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번 헌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행사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스위트 법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19고단5528). 이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E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4).피고인은 2022년 12월 23일 오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소유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 3층 주거지에서 휴대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이어 2층 사무실로 내려가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물체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 1층 작업실로 내려가 인화성 물질(비닐류)에 불을 붙여 건물 내
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민법을 토대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각기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으로 알려진, 개인간의 빌려준 돈을 10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외에도, 상사채권은 5년, 물품, 공사, 자재, 부양료에 대한 채권은 3년, 숙박료, 음식료에 대한 채권은 보다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보다적은 단기 채권이라고 한다면, 판결로 채권이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다238800 판결).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망인)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을 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로 올해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개정법은 데이터 경제 성장,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는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발표 주제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가명처리, 국외이전, 블랙박스, 쿠키의 수집(김동환 법무법인 디

911 912 913 914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