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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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석했다.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AACC 총회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했으며, 팔레스타인의 신규 회원기관 가입, AACC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 제1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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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63).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됐다.집행유예 기간중이던 피고인은 2021년 6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B(40대)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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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총 887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2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 총 234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태국 527, 베트남 49, 중국 33, 러시아 12, 필리핀 11, 기타 10)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했고, 588명을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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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045).배상신청인 B는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했다.검사는 증 제13, 1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미나리 일을 해서 받은 돈 67만 원 그리고 자전거를 팔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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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집주호우 피해 고령 농가 복구작업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8월 17~18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령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반월농협으로부터 폭우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 2곳을 추천받아 진행됐으며,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비닐하우스 내 토사물 정리 작업 등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했다. 수혜자(60대·남)는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일손을 지원해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보호관찰소가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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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호우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8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이 인천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폭우로 수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구를 돕는 활동을 펼쳤다.대상 가구는 농업용 배수로에 인접해서 매년 호우 발생 시 배수로가 범람하는 수해를 입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수해복구 작업을 희망하는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수해복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들은 침수된 농작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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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8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법무부 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한국법학원 측은 이기수 원장, 김학석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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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양시(시장 최대호)와「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 간의 실무협의가 진전을 이뤘다.이번 업무협약은 유기적인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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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전(현지기준)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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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30대·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저연령 자녀 4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대전보호관찰소는 성장기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학대 피해아동 거주지에 깔끔한 벽지와 에어컨을 시공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자 A씨는 “아이 4명과 함께 자는 침실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 불편했는데 새로 에어컨을 달아 시원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아이들 방에 예쁜 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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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9105).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를 했다.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원고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피고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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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업체 대표와 직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2879).피고인 A(70대·업체 대표)와 피고인 C(70대·직원)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40대·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60대·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건설자재(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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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수원 고법이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수원 고법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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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2022년 7월 6일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단141712).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8,824,891원[=재산상손해 13,824,891원(=일실수입 30,648,412원+기왕치료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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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중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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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비해 일개 개인의 힘은 대단히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잘못된 사법작용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이념을 규정화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체 원칙 등이 있다. 이는 아무리 형사범죄를 범한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원칙이다. 특히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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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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