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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과 사랑의 복숭아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후원하기 위해 8월 16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회장 임규환)로부터 원호 물품(1.8kg 복숭아 120박스)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9.10.)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함으로써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 임규환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강문덕 소장은 “지역사회의
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약 1년 간 ‘메가클라우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60여개를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웹하드 업체로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서 주로 이용된 매체로 알려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
창원준법지원센터, 교통불편 경로당서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8월 16일 교통이 불편한 경남 의령군 정곡면 경로당에서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마철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는데 머리손질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서울산클럽,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위한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4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동치미초계냉국수, 자두 등을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했다. 황순천 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되며,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
광주지법, 동기생 폭행·욕설 반복 해양경찰교육생 직권 퇴교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7월 14일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11194).2021년 11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저녁 점호 청소 중 가해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동기생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했다(벌점 30점).2021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원고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뒤 팔의 전완부를 이용, 목을 누르면서 ‘힘 빼라, 힘주면 더 세게 누른다.’ 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유남석 재판소장, AACC 총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8월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법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유남석 재판소장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기관 가입과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에서‘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과 공유한다.총회에 앞서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한다.헌
보험사기, 보험사 측에서 고소 고발로 강경 대처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8년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9년 큰 폭으로 올라 2020년에는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의심 건수에 대해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추세이다.최근에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통한 자체 적발 외에도 보험사끼리 서로 협업하여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한다.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5곳에서는 과잉, 불법 진료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소에 신고하기도 하였다.또한
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7월 25일경 경산시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술 많이 먹어갖고 꽐라 돼갖고 뻗었는데 지금 하고서는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C가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리고 가 저항할 수 없는 내 몸 위에 올라타 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낮 12시였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해 C로부터 준강간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보다 가중되어 강하게 형사처벌 이뤄져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성착취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공식 등록된 것만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아청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0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성료…대상 김승현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주최로 8월 12일 열린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최종심사 결과 김승현 교사(서대전고등학교)가 대상을 거머줬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대상= 김승현(서대전고등학교) △금상= 정지윤(송양중학교) △은상
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월 16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는 기관 내 청렴계단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며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 직원이 갑질근절과 반부패·청렴정책을 숙지하는 모범적인 ‘청렴 부산구치소人’이 되자”고 독
복권된 이재용 “감사하고 송구...투자·고용 확대로 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사하고 송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로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12일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와 같이 나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8월 12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2021.11.23.)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석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스누피 가든’, ‘제주아쿠아플라넷’에서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석은 “제주보호관찰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유
대구교도소, 수용자 12명 제2회 검정고시 응시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8월 11일 대구교도소 대강당 및 여수용동 종교실에서 2022년 제2회 수용자 검정고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험은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중졸과정 3명, 고졸과정 9명 등 모두 12명의 대구교도소 수용자가 응시했다.대구교도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해 온 수용자들에게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고자 검정고시를 진행하고 있고,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는 중졸과정 3명, 고졸과정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었다.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취업·창업교육 등 다양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1,693명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형기의 2/3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애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 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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