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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예수교 탈퇴한 원고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원고 3명이 피고들(지파소속 지교회➅ 및 소속 신도인 피고➀ 내지 ➄)을 상대로 일실수입 내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➅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원고➂(모태신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27688 판결). 한편 원고➀, 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원심은 수긍했다(상고기각).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일부 지파에 소속된 지교회인 피고➅은 신천지예수교 총회 등과
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노441).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대구지법, 노동조합 전위원장 등 제명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인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쟁의부장이 피고 C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2021.6.25.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458).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로 단체협약서(2017년, 2019년)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2019. 6. 26.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당시 검사장인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파기환송심)을 확정(일부 무죄, 일부 면소)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167 판결).피고인은 1985. 2. 검사로 임용되었고, 2007. 3. 검사장으로 승진했
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를,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에 12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실시한 ‘2022년 제2회 검정고시’에 12명(고졸 1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사전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됐다. 고봉중고등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생 중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자퇴 등의 학생들에게 출원 후 대학 진학 및 다양한 진로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 기회를 부여해왔다.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KRX 국민행복재단이 검정고시 교재 지원을 했으며 교과교육 전문선생님의 체계적인 수업과 야간에 실시한 개
신촌정보통신학교,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어휴, 너무 지겨웠죠. 그래도 시험 보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준비 못 한 거 같아 아쉬워요. 다음 시험에 과목 재응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여름이었다(웃음).” 검정고시에 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 학생들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8월 11일 교내 소강당에서 2022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중졸 2명·고졸 33명, 총 35명의 학생들이 험난했던 지난 과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로 이곳에 들어와 학업을 거의 포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 동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8월 10일 혈액수급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교도소를 방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남주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이나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울산·경남지역 상습음주운전자의 부정적 습성 개선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11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역 본부장 민경진)에서 울산·경남지역 상습 음주 운전자의 부정적 습성 개선과 조속한 자립 지원 도모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3개 기관인 울산·경남지부 민경진 본부장, 울산운전면허시험장 김호진 단장,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신승부 단장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3개 기관인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경남지역 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5년 이내 3번 이상)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비 및 운전면허
법무부,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11일 오전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갖고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해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계봉우(’95년 독립장)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남), 조명희(’19년 애국장)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 여)와 강연상(’95년 애국장)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남)
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몸에 그 흔적이 남아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불법행위가 있는 반면에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즉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무형의 흠집을 남기다보니 상처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8월 12~29일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난 5월 9일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신분제한) 뇌물죄의 경우 '4급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 (금액제한)) ①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의료 리베이트, 주식회사 외부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말복 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는 8월 11일 공단 울산지부 4층 식당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말복(8.15.) 맞이 위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가 치킨세트 및 제철 과일 등(70만원 상당)을 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윤주영 회장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듯 법무보호대상자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보다 나은 계절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1580).통상적으로 산림 지역에 설치되는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하부에 있는 수목이 자라 송전선로에 일정거리 이하로 근접하는 등 이격거리가 불량할 경우, 섬락 현상(2개의 도체 사이에서 공기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아크 방전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불꽃이 발생해 하부의 수목을 통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로를 미연해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피고인은 이 같은 과실로 2020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실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술을 마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60대)가 8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으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경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8월 10일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채현주)가 주최했고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인내심을 기르며, 자긍심을 형성하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릇, 컵, 수틀의자, 트레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목공 및 도예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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