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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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약물, 수면 상태 등과 같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추행을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비교된다.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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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국민 권익 보호 및 민생 안정을 위하여 법무부와 대한법무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환담을 나눴다. 법무부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대한법무사협회측은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오영나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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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판결이 새롭게 선고된 사안에서, 검찰이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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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해 C율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10분 동안(오후 10시 38분~48분경)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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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 민간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 높아… 처벌도 무겁다
지난 달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군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군인이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명령 체계가 군인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군형법에 규율된 군형사사건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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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11일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1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검정고시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격려하고 합격을 응원했다.도시락, 컴퓨터용 펜, 마스크, 간식을 담은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중퇴해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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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5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219).피고인들 중 피고인 A는 흑염소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장을 처분하면서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허위로 FTA(자유무역협정)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2019년 11월 22일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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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을 8월 17일 입법예고 했다.개정법률안은 징역형의 실형은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또는 보호관찰명령) 선고시 '피해자 등 점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안 제9조의2 등). 피해자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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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4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간사)·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간사)·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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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있을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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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정례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박차...이재용 정기 회동도 추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사면된 가운데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를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삼성 준법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날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준법위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진척사항은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선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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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카이라트 마미 위원장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이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사건처리절차 등을 마미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유남석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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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선정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는 8월 16일 오후 2시 김진태 위원장(전 검찰총장) 주재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자(가나다순)는 △김후곤(연 25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여환섭(연 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연 25기)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원석(연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다.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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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하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노474, 2021노501병합).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3월 1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3월 14일까지)을 받은 후 병원 치료중(안과) 2달간 도주했다가 지난 5월 12일 부산시민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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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1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30대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1회에 걸쳐 5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해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0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 1분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산30-10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정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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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문학 활용 부모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16일 오전 9시 20분 소내 교육실에서 검찰 대안교육생과 부모 등 16명을 대상으로 행복소통 가족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인문학 지혜를 활용한 본질 알기와 에고 탈출법, 내면 상처 치유하기,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교육으로 가족교실에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상처 치유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 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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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2022년 을지연습 사전 교육 시행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대강당에서 을지연습 참가직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3박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대비해 자체 사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을지연습의 목적과 실시 배경, 훈련 절차 등 설명을 통하여 을지연습 참가 직원의 이해를 높여 국가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김행석 소장은 “몇 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을지연습이 축소 시행됐는데 원활한 을지연습 실시를 위한 직원들의 임무 숙지, 대처능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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