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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철회 허용 법리 첫 판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7월 28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사인증여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원고가 2012. 1. 27.과 2013. 4. 25. 피고(내연녀)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인 아들(A)에게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부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49).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가스총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그러던 중 5톤 그레인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40대·남)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0대·남)와
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19, 2021노3416병합, 2022노1217병합).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제1,2,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직권파기 사유)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러쉬,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적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받아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없이 이를 투약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일이 많다. 성적흥분제라는 명목으로 유통되는 ‘러쉬’와 같은 제품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일종의 마약류로서, 설령 모르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러쉬’ 뿐만 아니라 ‘파퍼’나 이와 유사한 성분의 약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밀반입을 하거나 국내 클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제 몫 확실히 챙겨야 최근 이혼 풍속도를 보면 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가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치관이나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참을 만큼 참고 살았으니 말년에는 편하게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다.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가부장적은 사고와 태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생활비조차 충분히 주지 않는 등 힘든 결혼생활에 지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자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고려해야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상기 제도의 존재만으로도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불법촬영, 카메라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는다 최근들어 몰래 카메라(몰카)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 처벌 법 이 아닌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자체만도 처벌의 대상이며 증거를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또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대법원은 본 사안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답변서가 피고인 A의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19일 영광군 사회복지법인 ‘푸른마을’ 재원생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나눔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혓다.이번 캠프는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이 빠지기 쉬운 각종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됏다. 또한 참여형 인성교육으로 푸드아트 테라피 활동을 통해 집단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캠프에 참여한 한 여학생(18)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고, 푸드아트를 처음 접해봤는데 과자를 활용해서 나를 위
서울남부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선승혜·성재혁)는 2022년 8월 18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원고)의 청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성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18가합102752).'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을 신청할 당시 파슨스스쿨입학을 연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청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
공주준법지원센터, 수해복구 현장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장택용)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 충남 청양군 남양면 소재 수해 피해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1명을 지원해 농가 지반 붕괴 복구, 토사물 제거와 오염물 세척 정비 등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봉사에 참가한 A씨(20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이웃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봉사활동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다”며 “내 가족의 일처럼 성실하게 봉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폭우 피해 수혜자 어르신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망연망연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주어 고맙다”며
병역법위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를 하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져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제 때 받지 않거나 현역 등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병역거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역기피 유형으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주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어 대체역 등으로 편입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만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다.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검찰의 자산을 신속히 흡수해서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하며,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정기명 여수시장과 법무보호사업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18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최근 이루어진 진입로 포장 공사 결과 안내 및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방안의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동부지소 진입로 정비 및 포장공사 진행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지리산 둘레길 걷기를 포함한 법무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방안의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박남균 협의회장은 “이번 진입로 포장 공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 방문하는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지원을 통해 밝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철 지소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2021고합394).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2008. 6. 30.부터 2009. 8. 31.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2009. 7. 1.경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2009. 7. 16.경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을 요청해 그 문건들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사찰에 관여
창원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 두번째 주자로 참여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두번째 주자로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오세홍 소장은 통영구치소(소장 김진아)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았다.이번 챌린지는 2022년 5월 19일 부로 시행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준법의지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창원교도소 오세홍 소장은 “교정기관장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사회 안정적 정착과 대국민 홍보에 일조 할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교정직공무원이 앞장서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진주교도소(소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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