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한 ‘사랑의 손기 성금’을 전달한 후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도 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헌재, 1회 이상 전력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
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취지다.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
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헌재,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이에 대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제청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고합115 해사안전법위반 등)은 음주운항 금지규정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는 8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기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설서버 운영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도박 성격의 미니게임을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도 처벌받게 된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될 수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설서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용받았다.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8월 30일 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등 9명이 참석해 갑질 근절 선서식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서하고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해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청렴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청렴 자가진단 실시,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2019.4.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해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했다(2021누51265). 원고의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 90만 원 추징)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7476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2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공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김포장 작업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명(연인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양장애인재활근로센터는 장애인들의 근로 수입을 보완해 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김을 판매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김포장 작업을 도왔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일손을 돕는다. 이번 사회봉사는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사회봉사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추석 명절 전 김 주문량 증가로 인한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사회봉사자 K씨 “평소 장애인들과 어울려 일한다는 생각은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7호 후원집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정기업(대표 진성기)을 아름다운 동행 「제47호 후원의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삼정기업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삼정기업 진성기 대표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진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고문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일자리 알선과 구직활동, 자격취득 지원 등에 일조 하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나머지 형기(10개월)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A씨는 강도살인 등으로 실형(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24:00~06:00) 및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지난 5월, 6월 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대구소년원, 제2회 고졸 검정고사 합격률 85%달성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교내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20명이 응시하여 85%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17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학업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목표로 교과교육 전담 교사와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검정고시반을 편성해 주간 과목별 수업,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 운영,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 결과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들 때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다22974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등 발행 및 관리업무와 보험대리점 업무 등을 사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이 옛날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강력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30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마약.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906 907 908 909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