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명절 고부갈등으로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해야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 800건, 2020년 10만 6500건, 2021년 10만 200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이혼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 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평상시 가사, 육아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들(71명) 중 이 사건 본인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됐고 나아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대 1억
대구지법,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 고백하려 수차례 연락시도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04).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약 10년 정도 불륜 관계(피해자를 고용)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하기를 희망하고 2021. 1.경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피해자가 ‘미투’를 언급한 사실을 핑계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시도했고, 2021. 10. 7.에는 피해자의 딸이 재직 중인
통영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9월 1일 거제시 농정지원단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 농정지원단과 통영준법지원센터가 협력해 거제시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세대를 선정,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김강일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에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
법무부장관, 대검에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이에 법무부는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추석을 맞아 9월 1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쓰여진다.협의회는 이에 앞서 혹서기 때 선풍기 30대, 코로나19 재유행 때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원호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원에 앞장서 왔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9월 1일 김천시 평화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A씨(70대·여)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실내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낡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김천 구미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수혜자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장판을 새로 깔고 청소까지 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이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임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고위 공무원 가등급)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969년 생으로 거창고등학교 졸업(1987.2.),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1996.2.)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2002.1.석사)했다. 1996년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이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9월 1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백미 1,000kg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기부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과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 자활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 안심정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회에 걸쳐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3,000kg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갖도록 하여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의 원호품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중일)는 9월 1일 오후 2시 30분 청주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사랑의 원호품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있는 불우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다.후원받은 쌀, 라면, 휴지 등 원호물품은 추석 명절 전에 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정 4곳을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김찬우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원호물품이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
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B는 피해자와 서로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층간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 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이에 피고인과 B는 2021년 9월 17일경부터 10월 12일경까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 재분류했다. (부패범죄)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경제범죄)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 위증·무고 등 '사범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
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51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
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199).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피고인은 앱에 접속해 각 9회와 4회에 결쳐 장인과 장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비대면 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
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④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안⑥후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후견 청구를 기각한 사안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31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연내 확대하는 등 교정 행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법무부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901 902 903 904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