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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6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7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응에 힘쓰고 있는 소년,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158명에게 따뜻한 정감을 나누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후원으로 마련됐다. 한대현 회장은“장기화된 코로나 19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모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태영 소장은“보호관찰
춘천소년원, 결연마을 독거노인 2가구 방문 직원들 성금 전달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9월 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전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송명호 신촌정보통신학교 행정지원과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 경주호보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과일 선물세트 기탁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추석을 앞둔 9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후원으로 100만 원의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기탁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작지만 희망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다. 선물을 기탁한 손종익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우해진 가정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제되어 일자리도 줄어들고 물가도 상승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림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정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9월 6일 신림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멘토링 연계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학교 의뢰 대안교육 대상자로 서울남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인성교육 수료 후 같은 기관 심리상담전문가와 멘토링 연계 중이며, 보호력 미약과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고 꿋꿋이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학업에 꼭 필요한 참고도서나 학용품 등을 사고 싶고, 또한 저를 생각해주는 주변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군상관모욕,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받는다 예부터 선조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통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어떤 말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을 잘못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는 모욕죄가 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지만 특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죄를 저지른다면 군상관모욕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여 군형법이 적용,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상관을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돈육 80kg전달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9월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돈육 8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권진 조합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보름달처럼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길 소망하며,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제주양돈농협은 제주지부 생활관에 거주하는 숙식 제공 대상자를 위해 지난 14년 동안 명절 위문품으로 돼지고기를 매년 기탁해 오고 있다.문성관 공단 제주지부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고권진 조합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제주지부에서도 보호대상자들의 건전
수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식료품 지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9월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110명의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4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농협 법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나누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및 가정에 총 3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김행석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추석 명절 지원금과 과일 등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6일 공단 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금 100만원과 과일 및 부식(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박경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했다.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는 주거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충상담, 위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위문 등을 하고 있다.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207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당일 “딸(B)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어머니의 112신고가 접
진주교도소,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 챌린지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9월 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준수 의지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통영구치소 김진아 소장을 시작으로 창원교도소 오세홍 소장이 두 번째 주자로, 진주교도소 김철민 소장이 마지막 주자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2022누2016). 재판부는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년 1월 23일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786,975,750원)을 체결했다.원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제4호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16일 '법률의 지평' 제4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엮은 법률 단행본으로, 2019년 제1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이번 책자에는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정리한 칼럼과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과 같이 지평이 수행한 소송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추석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 3분기 정기회의 및 추석 명절 위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지역별 위원회 회장단 및 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합동결혼식 지원 및 협의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석명절 맞이 과일, 돈육,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의 물품 전달식도 있었다.또한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척결을 위한 갑질 근절 선서식 및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하고 상호존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직무연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9월 5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직무 연수 후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지도,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1멘토링을 통한 청소년 진로지도 등 사회복귀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9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정태권 센터장은 7월 7일 법무부 주관 권역별 ‘이해충돌방지법’ 1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이수했고, 9월 5일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외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장애인 부부, 파지 모아 판돈 100만 원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파지를 모아 판 돈 100만 원을 기초수급 장애인 부부로부터 기부받아 추석맞이 불우한 환경이지만 준법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으로 쾌척 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부부(70세 이대성, 58세 황정숙)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9년째 파지를 주워 팔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꾸준히 후원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영주시 등에 기부했다.이대성씨는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금도 거동이 약간 불편하고, 부인인 황정숙씨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이들 부부는 최근 폭염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리어커에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9월 5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총 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라면 30박스, 햇반 30박스, 김 세트 30개, 두유세트 30개, 참치캔 세트 2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롭고 소외된 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비록 범죄는 저질렀으나, 경제적 ․ 심리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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