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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일~7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부산복지중앙교회’와 강서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무지개동산’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두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자매결연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7가정,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또 9월 7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수용자를 위
대구교도소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송편 기부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지난 5일 추석을 맞아 교정협의회 최흥철 회장 등 회원 6명이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줄 송편 2,200개(5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최흥철 회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최근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8만병을 기부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마스크 6,000매를 기부하는 등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오광운 대구교도소장은 “명절이 되면 매년 잊지 않고 수용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어 대구교도소교
울산보호관찰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기동반 운영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9월 7일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동구 주전동과 울주군 범서읍 소재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재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고구마 밭이 침수되고, 산딸기 나무가 쓰러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로 정비, 쓰러진 묘목 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8일부터는 울주군 서생과 삼남 지역 배 재배 농가가 이번 태풍으로 약 30% 이상의 낙과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1일 2개 조 약 2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피해복구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낙과 수거, 배수로 정비 등 재해 복구 작업
'황혼이혼 재산분할’ 노후를 위해 퇴직금, 연금까지 고려해야 최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황혼기를 앞두고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의 38.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는 얘기다.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에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세트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 구미시 검성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추석 명절에 기증받은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전달해달라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소외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인 김모씨(70대·지체장애)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라서 불편한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 활동이 지역사회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1사1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 4곳에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50만원을 7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유선연락을 통해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온정을 전했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성신원,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온정을 나눴다.특히, 이번 위문에는 출소예정자나 수용자 중 무연고 중증환자들을 위탁받아서 치료하고 보호하는‘부산 나눔과기쁨 복지재단’을 대상
법무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21명 전원 입상 쾌거 법무부는 2022. 8. 29. ~ 9. 5.까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1명이 출전해 전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취소 및 훈련시간 부족 등으로 참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타일, 조적, 보석가공, 미장, 자동차페인팅, 자동차정비, 실내장식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3개, 은상 3개, 동상 7개, 우수상 1개, 장려상 7개를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기관별 입상실적(12개 기관, 21명)을 보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1) 조적 금 △원주교도소(2) 조적 은, 동 △대구교도소(1) 미장 금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0%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866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갖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음주운전뺑소니, 만취 운전자 처벌수위 부산에서 빗길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2차, 3차 사고를 낸 운전자,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 후 붙잡히고 다시 도주한 운전자, 제주에서 사고를 내고 골목길로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 지난 8월에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하나같이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9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추석 명절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과 정기월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우열 회장 등 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과 최규삼 지부장, 나석현 취원지원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이 명절 연휴동안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으로 지부에서 홀로 보내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생필품 선물세트 40개(83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이어 상담전문위원회 9월 정기월례회는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매월 11일 공단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청렴 문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조익성)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백미 300kg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조익성 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이들을 격려했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9월 6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임원진과 함께 이번에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재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법 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이 각종 재범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향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상주보호관찰소 채종후 소장은 “평소 보호관찰대상자의 원만한 지역사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취업지원위원회, 추석명절 기부금과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안병열 회장)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에 추석명절을 맞아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기부금 350만원, 후원 물품(돼지고기 등 부식) 285만원 등 총 635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취업지원위원회 안병렬회장 및 위원 등 7명,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등 직원 총 15명이 참석했다.안병렬 회장은 “우리 취업지원위원회가 명절을 맞이하여 숙식대상자 분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 전달하고자 이번에 기부금과 부식 등 을 기부하게 됐다”며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재준 지부장은 “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후원 400만 원 상당의 백미 93포를 지원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93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대구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기부금 전달식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9월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교육을 위한 기부금(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보호관찰호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활동을 계속해 왔다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소년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총무부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최일환 수강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6일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매년 명절 때마다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김택수 원장 직무대리는“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시설 위탁된 소년들의 감호를 주 업무로 하면서 소년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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