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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강강등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 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51, 2023고합82-폭행, 업무방해 병합).다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8.)이후 첫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
[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에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점과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참작을 언급했다.법원은1심에서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검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6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헌법재판소는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대해 위헌이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020헌바177)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과가 5일, 나왔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모 씨 등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써 금괴 1kg 당 약 4만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2020
구미준법지원센터, 집행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30대 남성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이 지난 5월 17일 확정되어 결국 교도소에서 현재 두 달째 복역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11시간만을 이행한 채 직장 사정,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남은 사회봉사 집행 29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범죄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허정일 센터장이 7월 5일 오전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의 릴레이 방식 캠페인으로,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허정일 센터장은 “최근 마약범죄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추어 초기 비행 청소년 교육기관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도 마약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우종한 순천보호관찰소장의 지명을 받아 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허정일 센터장은 다음 주자로 남원보호관찰소장과 전남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최웅식 센터장은 7월 5일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NO EXIT’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캠페인으로 ‘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SNS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이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최웅식 센터장은 “오륜정보산업학교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4년, 사업주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
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카톡으로 협박하거나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8).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협박] 피고인은 2022년 8월 4일 오전 1시 40분경부터 오전 8시 59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해병대 복무시절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전역 후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01).압수된 증 제2호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반의사불법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7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최종 수록했다. 이 책은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했다. 아울러 용어별 설명에 더해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물어야 한다.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각각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증거 수집에 있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가 수년전부터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하지만 당장 분노가 일었으나 소송을 걸기에는 다소 두려움이 앞섰다. 바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수집을 배우자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받았다.이에 A씨는 이러한 집합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2020헌마 1669)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다 착오로 인해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했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됐다.여기서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성 여부)다.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이 사건 사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공동 수확한 감자로 나눔 봉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7월 4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와 공동으로 보호관찰위원 8명, 구미보호관찰소 직원 4명이 참석해 ‘사랑의 감자 수확 및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제적 빈곤 보호관찰 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사랑나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수확한 감자는 총 400kg(5kg 80박스)으로, 지난 3월부터 보호관찰위원과 구미보호관찰소 직원이 함께 모종을 심고 직접 재배해 수확한 결과물로,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위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
김지수 부산소년원장,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장(부산소년원장)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은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지수 원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마약예방교육 등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수 원장은 금정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어 김 원장은 다음 주자로 부산준법지원센터장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으면 2,000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0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고 폭력 450건(30%), 절도 435건(2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지하철에 발생한 강간ㆍ강제추행 건수는 △2017년 1,046건 △2018년 840건 △2019년 877건 △2020년 506건 △2021년 604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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