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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5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를 비롯해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주례3동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 등에 교도관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50만 원이 전달됐다.부산구치소 박호서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과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졌다.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해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수원준법지원센터, 농협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추석맞이‘사랑의 쌀(160포 270만 원 상당)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관내 협력기관인 구성농협, 화성농협, 오산농협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주기적으로 농협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쌀, 감자, 김치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원호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농협에 감사드린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
영덕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수혜자는 A씨(58)를 비롯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으로, 가정환경과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척추질환 등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김성락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작은 나눔이 다소나마 위
제주한빛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법무보호사업기금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 제주한빛로타리클럽(회장 정경숙)은 지난 9월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법무보호사업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정경숙 회장은 “명절이 되면 외로움을 느낄 보호대상자들이 마음의 위안과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제주한빛로타리클럽 또한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문성관 제주지부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실천해주시는 제주한빛로타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제주지부에서도 보호대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맞이 ‘사랑의 손잡기’성금 전달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에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광 청소년쉼터(지소장 최병훈)와 영광 푸른동산(원장 김세웅)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전체 직원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김경모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을 돕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
대구교도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A씨가 미장 부문으로 출전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수형자 A씨는 2019년 미장 직업훈련생으로 처음 선정돼 대구교도소 직업훈련 교사로부터 미장 부문에 대한 노하우 및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아왔으며, 올해 4월경에도 대구시에서 주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건축 분야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부문의 지속적인 탐구와 연습을 이어왔다.이번 수상에 대해 수형자 A씨는 “수상한 금상은 나 혼자 이루어 낸 것
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8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B가 장애인증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B가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손배배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합208486).원고(웨딩컨설팅업 등 목적 회사)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 또 피고는 원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경영권 위협과 세부담까지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이 행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차명주식은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나 다름없다. 실제주주에게로 환원이 늦어지는 것과 비례해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에게 고액의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주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한가위 보호대상자 사랑나눔 선물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9월 2일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가위 보호대상자와 함께하는 명절선물 지원 행사’를 가졌디고 5일 밝혔다.이번 명절선물 지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부의 보호대상자 및 가정 150가구를 선정해 생활용품 등의 지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일깨우고자 이뤄졌다. 선물세트는 각 가정에 방문해 지원 한다.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한가위를 맞이해 모든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바라며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통해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형사처벌 가능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공동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형자, 전국 기능경기대회 조적부문 금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조적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수형자는 지난 4월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은 쾌거다. 해당 수형자는 지난 5개월간 일과종료 후 특별 강화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교사 및 전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남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낸 귀중한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자격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십 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조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
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1다270555 판결).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C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61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30대)은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속한
사단법인 올,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9월 29~12월 1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변호사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변호사로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에 있는 QR코드 접속, 구글 설문링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 과정은 대한 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승인될 예정이며, 전문연수 20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이번 젠더와 법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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