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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추석맞이 법무보호공단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8일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주철희)가 부산지부를 방문,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LG생활선물세트 35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근로활동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에도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했다. 직업훈련위원회 주철희 회장은 “오늘 위문활동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이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가는데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최규삼 부산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 회장)와 사단법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파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7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제주지부 운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법무보호복지공단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는 9월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법무보호사업지원금(3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부평국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운영위원회의 작은 정성이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성관 공단 제주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지역사회에 묵묵히 나눔 실천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운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법무부 대산학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9월 8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대산학교 출원생들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대산학교 출원 후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김천수 관장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산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안아주고 선물도 챙겨주시니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자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조동기
대구구치소, 추석명절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대구구치소(소장 서민)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위문금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모금액으로 지난 9월 6일 대구 화원중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9월 7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 마을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대구구치소는 매년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있으며, 직장 내 동호회인 ‘신우회’도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보관금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불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편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총 300만 원을 지원했다. 2019년 3월 결성된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연중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백도림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
부산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 8명 중 5명이 합격하고 2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8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직무대리 권용목 행정지원과장은 “학업 중단이라는 아픔을 딛고 검정고시 공부에 매진하여 합격이
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가 2021.5.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8119).원고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경분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이하 ‘이
전국교정시설, 추석맞이 비대면 교화행사 법무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화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가족접견, 효도편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교정시설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허부경 전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이 수용자 자녀 장학금으로 5,4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3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됐다. 허부경 위원은 2019년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화행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9월부터 경증장애인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서울남부구치소, 추석명절 오류마을 등 사랑의 후원금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하영훈)는 9월 7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소재 오류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남부구치소 하영훈 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주변 이웃과 나눔을 통한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오류마을 이현숙 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기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드를 드린다. 보육원생들이 추석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는 오류마을 외에 장애인복지시설인 '성프란
정읍교도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정읍교도소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고창군 무장면 ‘아모스요엘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추석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위문 방문은 코로나19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추석맞이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7 ~8일 이틀에 걸쳐 완주군 소재 ‘빈첸시오의 집’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농작물 파종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13명을 지원해다. 빈첸시오의 집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원봉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무·배추 등 겨울철 농작물 파종 및 배수로 정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55·남)는 “이렇게 외지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이번에 사회봉사명령을
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4차례 침입해 3차례 전기 촛대 50 개를 파손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오후 10시 58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성당에 이르러,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피고인의 몸에 집어 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성당 2층까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 한 후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진주교도소, 추석 명절 사랑나눔 실천 진주교도소는 9월 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진주시 대곡면사무소를 찾아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 100만원을, 창원 소망원과 진주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했다.이번에 전달한 위문금은 진주교도소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에서 지원했으며, 나누미봉사단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진주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구치소, 추석 명절 이웃주민과 사랑나눔 성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매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 ▲창원 소망원 ▲옥현중학교 방문 등을 통해 성금 16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구치소 김현주 총무과장이 전달을 맡았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에서 지역사회의 이웃 돕기에 솔선함으로써 기부·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진행 법무법인 지평이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평 IPㆍIT그룹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기타 규제 해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AI 관련 기술, 상품, 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관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으로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AI 스타트업이 겪는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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