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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추심업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667).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59·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캠코, 채무자 개인회생 무료법률지원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로 한정했다. 먼저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절차 따르고 정관에 명시되어야 주식 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자본금 감소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반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고 주주에게 소각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세무적으로도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회사의 주주 전체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점도 존재한다.원래 상법에서는 자본금 감소인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주주에게 배당해야할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서는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충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창립총회 1부는 참석자 소개 및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보호사업 영상물 시청을 비롯한 회칙제정 순으로, 2부 순서는 초대 회장으로 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지부장인 김장수 회장이 추대되어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서 통과, 지부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김장수 초대 회장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구현을 위해 양질의 생활관 물품 지원과 함께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교정생활로 사회부적응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강력한 처벌에도 점차 규모 커져 정식 게임회사가 아닌 개인이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게임업체도 사설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 게임회사인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운영자에게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이렇듯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서버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광고 배너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집행
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2554). 원고는 김해시 답 655㎡(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국가철도공단)는 이 사건 원고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의 관리청이다. 원고는 2021.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 중 5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국가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
대상 가리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일명 ‘n번방 사건’, 일부 범죄자들이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수만명과 공유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뒤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져왔다. 이에 실제로 대검찰청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메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지인, 친구와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음란물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내
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 룡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2020.8.15.)에 참석했던 피고(시민)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진단검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을 받아, 원고(청주시)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방역과정에 소용된 각종 경비)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37836).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판결의 의미가 깊다.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그대로 확정됐다.양성 판정을 받은 원고는 대상포진을 이유로 2020. 8.18.부터 2020. 8. 20.까지 통원치료를, 2020. 8. 21
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22도7967, 2022전도85병합-부착명령 판결).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직전에 자필 유서(너무 아팠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를 남기고 동반해 생을 마감(2021.5.12.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9월 17일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보는 모의법정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 OX 퀴즈, 관계기술 훈련 등 체험위주의 법교육으로 이뤄졌다. 캠프에 참여한 김모(11) 군은 “평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법정과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의정부청소
제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학대 피해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9월 16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게 따듯한 손길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용기를 갖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보호관찰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서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수립·실천해 왔다. 또한 여성 전문가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그간 구축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ESG 경영 역량을 국제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등 기존 영역을 넘어 회계감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우발채무의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에 나서면서 장비와 설비를 강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과 ENI(e-Discovery and Investigation)팀은 회계감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
창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3 ~1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동읍 농협과의 협조로 진행됐다.수혜 농민은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게 되어 상심이 컸는데 자신의 일처럼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5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후원은 장학금 후원 외 코로나 응원금 및 생활정착지원금으로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출원생의 문화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했다.대학생 K군은 "2학기 등록급 납부로 인해 용돈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추천해 주었다. 이번 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장재
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ㄹ다202498 판결).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원심은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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