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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폭(당시 아리랑파 조직원) 피고인 A(40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32). 피고인 B는 기자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 B는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년 11월경 군수사무실과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A는 더 이상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자를 협박했다.피고인 B는 협박교사 등 혐의로 항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KT&G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4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 1명 및 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해 오염 벽지 제거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참여한 자원봉사자 A씨는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직접 새단장을 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고규봉 공단 경남지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복지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후원해 준 KT&G와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33).압수된 배척(속칭 빠루)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경 경산시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울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고려아연 및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매주 한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오는 10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울산 중구 아트홀 마당에서 몸으로 자신과 여러 가지 사물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여러 상황극
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3가지 문제 알아야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첫 번째, 이혼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조정이혼도 상호간 협의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만취한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철 전후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자사주라고도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이후 개정상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불법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나 규모 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상의 도박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 규모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총판’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홍보책들은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실제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의 권유를 받아
중년의 황혼이혼, 이혼 후 삶의 질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쟁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의지한 채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다. 때문에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다 가도 견디다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에는 젊은 부부보다 중년의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됨과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처럼 묵묵히 참고 살기 보다는 서로 안 맞으면 뒤늦게 라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박혜선·김영훈)는 2022년 8월 25일 안식일에 면접을 거부 당한 로스쿨 응시생(원고)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12649).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
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0다247428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망인(1968년생)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
명절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이 관건 추석은 바쁜 일상 속 서로를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화합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편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로 하여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아내 B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며느리를 마치 일꾼처럼 대하는 시댁의 태도에 시달리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이혼을 결심했다. 자신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와 뒷정리 등을 하느라 힘들어할 때도 남편인 A씨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는 이혼 소송으로 이
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모듬떡과 과일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모듬떡과 바나나를 각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부받은 모듬떡과 바나나는 이번 추석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때마다 떡과 과일 등을 기증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온정을 전하고 있다.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번 기증이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헌바42, 294, 366, 431, 432, 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 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이 사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
부산구치소, 이해충돌방지법 선정 표어 배너로 제작 게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홍보를 위해 가진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된 표어를 배너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참여하는「청렴릴레이 교육」을 통해 전파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8일까지 4일간 ‘2022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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