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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는 인용했다.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중대·명백하여 무효로는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1. 7. 8. 원고가 ‘다면평가결과 하위 10% 이며 동시에 40점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13세 이만 아동대상 치료감호 특례 규정 도입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2차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13일 2022년 제2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으로 이뤄졌다. 김경민 회장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준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지속하여 꿈을 갖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더 힘찬 전진을 기대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
검찰, 50억대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이후 추려진 금액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및 임원 사무실·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비자금 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풍제약 임원 A씨는 지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꽃마리’재원생 대상 법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9월 15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 재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한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7세·10세)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울산중부경찰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9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부산서부호보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후원으로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4)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수강권과 책을 지원해준 덕분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96.19% 법무부는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8.6.)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6.19%, 작년 96.50%). 개인별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게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 특경법 상 배임·사기,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4, 2021고합151병합).또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A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경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9월 1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순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명이 보호작업장 및 인근 공터까지 잡초제거 및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작업장 인근 공터는 경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공단 내 위치한 지역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법 투기한 각종 생활쓰레기, 소파, 의자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범죄 사각지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했다(2021가소92635).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 이 사건 소방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천에 사는 A씨(40대)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대한법률구조공단-코빗,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빗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700여만 원을 공단에 출연한다.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3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일ENG(대표이사 이종식)를 아름다운 동행 제3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된다.정일ENG는 승용․상용 자동차의 머플러 제작업체로 2006년 4월 설립 이후 보호대상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종식 대표이사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은 1557건, 총액은 605여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 사병의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도박 사건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던 군인도박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2018년 81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507건, 540건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군 부대 반입 허용이 군인도박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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