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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이홍연 부산교도소장 취임 부산교도소(소장 이홍연)는 9월 26일 이홍연 소장이 제48대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홍연 소장은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1992년 7급 공채(35기)로 임용된 이홍연 소장은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을 거쳐 9월 26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 이홍연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기본에 충실한 부산교도소를 일구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P2P 공유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이를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소지, 유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2P(Peer to Peer)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peer)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소지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
광주지법,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이별 이유 묻고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8월 18일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022구합10108).원고는 2021. 8. 23. 야간순찰 중 피해자 일병 A 등이 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공군 공중전투
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2022헌라4)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 법무부장관 및 검사 6명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ㆍ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
서산준법지원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9월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와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스마트쉼센터는 올바른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및 기소유예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권덕근 서산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시대적 문제에 맞춰 지역 유관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00, 2022고단1535, 2022고단2482병합).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언양읍 까지 약 13km구간에서, 같은해 9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울산 중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각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남구에서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
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1).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그 내용은 B가 술에 취해
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5년간 과로사산재 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그만큼 과로로인해 발생하는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심각한 영향을미치는 것임을알 수있다. 과로사 산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택배업의 경우 2021년 6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이후 과로사발생 건이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과로사를방지하기 위한업무 개선에얼마나 영향을주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실 과로사는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시간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32372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신민석 판사는 피고의 노조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B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1928 원(=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0).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속이고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테니 앱을 깔아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
법무보호공단경북서부지소, 경운대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영선)는 9월 21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김영선 지소장,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찰행정학과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 조미애 고문, 대학생위원회 노은희 회장 등 보호위원 34명이 참석했다. 신규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대학생위원회 활동 방향과 공단 홍보 영상 제작 등을 논의했다.대학생위원회 노은희 회장(경운대 경찰행정학과 4학년 재학)은“오늘 위촉식을 통해 경운대학교 대학생 보호위원들을 대표하여 임명장을 받으니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청소년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1일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인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주시 친구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공동대처와 보호 강화를 위해 가진 협약식에는 강문덕 충주보호관찰소장, 배병란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허경회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환경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비행 방지와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협력하고자 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관의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복지를 위해 총력을 기
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남성이 약 8년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로 알게 된 여성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해당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사무실에 사람
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한 3억 3688만 8000달러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PL)은 57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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