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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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9월 27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전영선 센터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원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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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 받고 보람이 넘치는 구치소"
제68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8) 소장이 26일 취임했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 삼성여고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출근 후 곧바로 초도순시를 하며 기관 현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비대면 방식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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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인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72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의 옥시토신 투여 중단, 피고인 A B, D의 산소 투여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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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수원지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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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성패? ‘재산분할’이 가른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 시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삶을 생각하더라도, 부부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곤 한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자의 몫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 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우선 재산분할은 예금과 적금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이런 재산들을 누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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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6일 부산 하단역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공단의 청렴·반부패 및 갑질근절 노력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홍보물을 통해 공단의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최규삼 공단 부산지부장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조직 내부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지부 직원들과 법무보호위원들이 힘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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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것. 26일 태평양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각계각층에서 확인된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관련 컨설팅 업무의 베테랑인 오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센터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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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학교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6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병선 교수)는 지난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무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상호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제도 홍보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1:1로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문덕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 제도 홍보를 시작으로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학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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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6일 아동학대사범의 재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4회(분기별 1회) 진행되는 아동학대사범 대상 교육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로서 올바른 훈육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과 6월 진행한 1·2차 교육을 통해 총 14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번 3차에는 5명이 참여했다. 또한 제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22명에게 교통비, 학용품, 생필품 등으로 128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 8월에는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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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의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6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충구 사무관은 “최근들어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업은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움직이는 CCTV를 추가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유대와 협업을 강조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보호자 교육을 보호관찰소와 함께 신설하여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앞서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과 금년 하반기 신설예정인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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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대 박상용 안동교도소장 취임
제58대 박상용(55) 안동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박상용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 승진 이후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신임 박상용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접 부서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교정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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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대 김남주 대구교도소장 취임
제60대 김남주(57) 대구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김남주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임용되어 2009년 교정관, 2016년 서기관, 2021년 부이사관, 2022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복지과장, 원주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역임했다. 김남주 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굳건히 이겨내듯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근무 자세,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질서가 바로 서고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또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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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9일 오후 11시 1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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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아들의 음주 여부 채혈하려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경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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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법인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
기업의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자산처리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된다.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지만,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특히, 특수관계자가 인출한 자금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확정지을 수 없고,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간주된다. 설사 이 자금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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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님방에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무릎 꿇게 해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해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24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찰의 신도들로, 2020년 11월 10일경 스님 등과 함께 제주도로 방생여행을 가게됐다.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알고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스님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질한 것처럼 비난했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정을 중단한 채 혼자 귀가하기 위해 펜션을 떠났다가 스님으로부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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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한천용 대구구치소장 취임
제24대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이 26일 취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한천용 소장은 “직원 개개인이 교정공무원의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천용 소장은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형사사법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교위(교정간부 38기)로 초임 발령 후, 2017년 2월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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