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외국 유명 상표 신발 등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만 챙기는 등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1, 2055, 2750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2022고단1041) 피고인(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은 성명불상자들(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과 함께
전주소년원,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지원 풋살장 설치 완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운동장에 미끄럼방지 기능의 인조 잔디와 안전 네트, 펜스 등을 갖춘 풋살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풋살장은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정태용 부회장[㈜주석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완성됐다. 평소 보호소년의 지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정 부회장은 보호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장비와 직원을 동원하는 등 풋살장 조성에 정성을 기울였다.전주소년원은 10월 5일 소년보호협의회 임원(회장 김승곤, 수석부회장 임관)을 초대해 풋살장 조성 기념 및 정태용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한 보호소년은 “초록색의 풋살장에서 친구
공주보호관찰소-공주소방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방문 소방점검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10월 5일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소방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오래전 주거지가 화재로 전소되어 샌드위치패널로 직접지은 가건물에서 생활중인 A씨(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찾았다.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에서 직접 소방점검 후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강종범 공주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뜻깊고, 향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공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소방점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2개월 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
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지급한 A씨, B씨, C씨(원고)가 무속인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19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 A는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6. 8. 23. 피고로부터 달마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23. 피고에게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 31. 피고에게 작두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했다.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A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금지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을 결정 받은 후,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10월 4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A양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리며 서울, 수원 등을 전전하며 일탈된 행동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어프로티움[구,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가치를 확인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그 목적이다.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동안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 오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
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C는 모자관계이다.피고인 C는 2020년 초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나 반복적으로 폭행('스토킹 범죄')해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단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2022노162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거창보호관찰협의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열린 거창군 대표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장 배홍철)와 공동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 등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4일동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일원 외곽지역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진행했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거창군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거창보호관찰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4일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육명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비행 초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육명인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장은 “소년보호위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오는 비행 초기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손성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 주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재범 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사범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약물로 인한 보호관찰경력이 다수이거나, 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을 강화했다.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지연 또는 출석일을 고의로 연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석 시 마약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이 나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약정밀검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에 신철희(Jay Shin) 캐나다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법무 변호사로 25년 이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Gowling WLG (Canada), Borden Ladner Gervais 및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일한 바 있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를 설립하며, 국내 본사에 캐나다 데스크를 신설, 추가적으로 이혜인, 표경민, 강송욱, 박정현 변호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9월 30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어준혁 부장판사, 박준언 조사사무관 등 5명이 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울산

886 887 888 889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