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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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9.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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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법연수는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이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가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진로 설계를 교육하겠다”며 적극 지원을 통해 협업이 이뤄졌다. 강명수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로 방향, 법조인의 업무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모의재판 등 법조인의 역할을 체험 및 지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여 법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다. 이번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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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알코올의존증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폭행하고 이를 친딸에게 지켜보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게 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97).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여러차례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알코올의존증이 심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의 몸에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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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케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14일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 B, C,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3200).피고인 A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피고인 C에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에게는 관리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 C는 세면대 하부 파이프를 수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보수의무일 뿐 이것이 통상적으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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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검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1다2951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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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민영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위탁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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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인 피고인 A(5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밥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976).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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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도9055 판결).1심(서울남부지법 2020.11.11. 선고 2020고정1601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피고인들은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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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0).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직업군으로 재직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카드론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월금 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지급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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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도촬죄 처벌 가능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전자기기로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촬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저장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저장된다. 도촬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행위자가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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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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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과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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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주식공동투자자였던 피해자(50대·남)를 살해하고 시신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유기하는 등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220).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나일론 줄 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이 사건 위치주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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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신청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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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가담 일당... 검사는 실형 구형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소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베팅액을 모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은 아니며, 주범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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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0다270909 판결).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2018가합43968)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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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 31일(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ICSID 협약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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