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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한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보호관찰 분야 국장급 공무원 및 국내·외 학자들 100여 명이 모여 ‘사회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
안양준법지원센터,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5월 30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 수감 중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됐으며, 가석방 취소 시 잔여 형기를 집행 받게 된다.안양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우선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며 기존 대출 변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건넸고 A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하였다.A씨가 은행 ATM 기기에서 백만 원씩 입금하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중 2,2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경찰 관계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5명의 공사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1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76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829).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하한은 1,640만 원(포괄일죄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뇌물수수액 합계 820만 원 × 2배)이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울산 신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한 달 동안 신정초등학교를 비롯,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원고)가 피해자들(피고)을 상대로 합의금(3천만 원) 반환(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소205146)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321526).원고는 2021년 3월 2일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담임보육교사들이 잠시자리를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에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속담의 의의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빛나고 있다. 오늘 날, 말 한 마디를 잘못했다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상관모욕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다. 상관모욕은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
서울남부지법,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880).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
법무부, 본부 전 직원 대상 마약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 법무부는 5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이나 죄의식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어 마약의 폐해 등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서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을 초빙해 ‘일상을 파고든 마약의 유혹, 마약중독은 질병이다.’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이번 강연은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대책, 약물 중독과 재발의 원인, 외국의 치료･재활 실태, 치료･재활의 발전 방향, 회복을 위한 개입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고 강연 후 법무부 참석 직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도박개설죄, 다른 사람의 범죄 유도하는 행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직 운에 의지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도박에 빠지게 되면 근로를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개인 경제와 가정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마저 파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통해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도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는 행위도 도박개설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도박을 더욱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영리를 취하는 도박개설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구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유죄 원심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074).피고인은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성읍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제한속도 시속 64km, 하향등)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피고인은 전방
논산준법지원센터, 5일간 사과·배 적과작업 구슬땀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일환으로 5월 22~26일까지 5일간 부여군 내산면 일대 다섯 농가의 사과·배 적과작업(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25일에는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에서 사회봉사대상자 35명과 여기에 일손 부족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6명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팔을 걷어붙었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종순 회장은 “사회봉사대상자와 함께 봉사하니 더욱 보람이 있었다. 사과적과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5월12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영화관람, 가족상담(마음치유 프로그램), 가족사진찍기, 편지로 가족에게 마음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한 촉법소년과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이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및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및 사형제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차히야 엘벡도르지는 몽골대통령 역임(2009-2017),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전직 국가수반,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국제 원로들의 그룹인 엘더스(The Elders)의 일원이며,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는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단체로 전 세계 전직 고위급 공무원 등 고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 인사는 (법무부) 장관, 기조실장, 형사법제과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차히야 엘벡도르지(T
부산소년원,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경기대회 그랑프리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는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중앙회가 주최하는 2023년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 경기대회에 학생 3명이 6개 부문에 출전, 조 모 군이 고등부 업스타일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6개 부문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헤어디자인반 조 모 군은 “이번 대회 참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어디자인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고, 소년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미용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회 수상을 통해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한 발 다가섰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은 올 3월 14일 공포된 후 지난 5월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고, 오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됐으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국외이전 관련조항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5월 25일 청주 S컨벤션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대용 청소여자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했다.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온 김지형·김은수·송재만·신경식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김지형 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수용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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