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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포항 북구 기계면에 거주하는 고령인 여성 A씨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이틀간 포도밭 차광망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자 A씨는 “농촌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김영걸 과장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 등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4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1명을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관절장애 3급으로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평소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아 깨끗해진 집을 보니 창피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하다”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는 등 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A양은 이번 유치로 한달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한달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3명의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인, 보호처분변경 및 임시퇴원 취소를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신문은 울산과 주변 도시(울산ㆍ부산ㆍ경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해 시민 경제 지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 6월 창간된 지역 경제일간지이다. 길금종 울산경제신문 경영총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지역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다고 밝혔다.A씨는「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위반으로 올해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시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점검하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담당보호관찰관이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담당보호관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0. 11. 제정)에 따라 2010. 12. 1.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코로나 이전인 ‘19년 연인원 7,159명)의 도움으로 다양한 ‘그룹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테마스쿨) 운영 등 설립 이후 10여 년간 부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법무부 장관은 13일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군대징계 처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도 문제될 수 있어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가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대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비위 행위에 그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군인이라면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잊지 말고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처분은 서로 다르다. 군대징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자다. 직업군인이 받게 되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정1088).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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