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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1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낚싯대, 회초리(장남감)는 각 몰수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으로 같이 기소된 친부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조세회피 목적이라함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유권에 있어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증여세 축소, 종소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그동안 국세청은 상기의 악용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재범 시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건도 벌써 여럿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펼치고, 사법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지난달 23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필로폰 투약 재범에 이른 경
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개월 동안(배우자, 모, 처남명의 3개 상호 사업자 등록) 77억 67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0).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2022노43).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통신서비스가입자 모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를 기망해 현금사은품 명목의 돈을 편취 했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했고, 무면허 운전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졸피뎀
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 청소년 희망의 밑거름 후원금 기탁 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동양전기건설공사 대표이사)은 9월 30일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500만 원을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종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박부영 부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올해 5월 성남준법지원센터 박상순 보호관찰관을 만나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업 포기,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과 이들을 옆에서 응원해줄 진정한 후원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박부영 부회장은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희망을
제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이 소년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1차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에 이어 9월 3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1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특강으로, 9월에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교육과 캘리그래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및 한국문화센터 소속의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와‘나의 다짐 액자 만들기’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이날 성교육을 진행한 유지영 강사는 “이번 특강은 성범죄 피해
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원단 소재의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0두35219 판결).원고들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이하 ‘고객사’)에게 기능성 원단인 D를 판매하면서, D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주요 내용은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됐음).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
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9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②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③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⑤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본소, 반소)⑥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 ○ 甲(男)의 아내 丙(女)은 가출 후 수영강사 乙(男)과 교제를 했음
울산보호관찰소, 지도ㆍ감독기피 A양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임시퇴원이 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과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9월 29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양은 잦은 가출 및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으로 보호처분이 변경 됐고, 올해 5월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가구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는 9월 30일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공부방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직업훈련위원회는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가 홀로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어 학습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대상자 자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침대 등 100만원 상당 구입 후 방문 설치를 지원했다.정원정 회장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 배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도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 누구나 고의사고 의심받을 수 있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키는 고의사고 형태를 포함한 각종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금이 작년 한 해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약 670명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보험사는 직접적인 보험금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관리 및 조사 인력의 배치를 위한 비용 또한 크게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만큼 점차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보험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중 가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10월 2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헌법재판과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10월 6일 열리는 세션에서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에 있다.우리 헌법재판소가 2014년 서울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했던 세계헌법재판회의에는 2022년 9월말 현재 전 세계 10개 지역·언어 협의체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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