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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5개업체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 원청·대표 각 벌금 3억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양벌규정)과 그 대표자에게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208).원청 대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B(2008년 설립)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원사업자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써 상속권자가 되었으나, 부모님 앞으로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이에 그는 고민 끝에 상속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 창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
부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재차 음주운전 징역 1년2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045, 4051병합).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경 약 12km(해운대구→ 동구 자성대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경 약 11km 구간(해운대구→동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경남지방변호사회, 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2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평택보호관찰소, 시민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0일 열린 평택시 대표 건강축제인 ‘2023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범죄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함을 알리고,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범죄예방 자원봉사 사업도 홍보하는 활동을 벌였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평택시민걷기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영기 회장
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5월 19일 피해자에게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을 미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억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9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도 했다.피고인은 2014. 4. 21.경 김해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수금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외 회사 팀장이라는 B씨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를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수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변명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피해금액 운반 등에 가담한 경우가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64).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경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
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44).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로그인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
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성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틀린 경우가 더러 있듯 현재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
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0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9. 27. 선고 2018재노141 판결)에 논리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대상 사법제도 진로체험 운영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5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학과장 김성희 교수와 교직원 4명, 재학생 20명이 방문해 순천센터 현황을 설명하고 시설 참관과 사법제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호직공무원 소개,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센터 전반의 교육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 장모씨(순천시의회 의원)는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해 보니, 향후 청소년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정일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 거점 국립순천대학교와 교육 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해,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
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일부 보장한다.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가 되어 사실혼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점유취득시효 판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 측량결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 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이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분쟁의 사례를 보면 주로 부동산을 점유해오던 중 소유자가 변경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기간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
[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하면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공무원입니다.2018년 법무부는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한 바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비판의견이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 근무자들도 주요 행사 등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9일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37287).한의사인 피고는 2019. 1. 26. 원고 A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했는데,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원고 A는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 A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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