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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 내 자체 피해복구 특별기동반 1개조를 긴급 편성, 각 지역 농협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복구 지역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7명을 지원했다. 이후 가을 농작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9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B씨는 특수상해,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보호관찰 3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러나 B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신고 및 소재불명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9월 27일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검사와 이영주 검사,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범죄예방위원, 교사,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눔하며 학교폭력없는 청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주고등학교 조광식 교장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경, 오전 5시 30분경 두차례에 걸쳐 김해시 도로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또 2022년 4월 1일 오전 2시 20분경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
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일 밝혔다. K양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해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초에 가출해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상황에 놓이며 재비행의 우려가 컸다. 안산보호관찰소 장흥수 과장(보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51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010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990만원을 합쳐 2,000만원을 모금해 9월 27일 포항시청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의 집수리(도배, 장판)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9,900,000, 법무법인범어 1,000,000, 법무법인큐브 500,000, 법무법인삼일 500,000, 신화법률사무소 300,000, 법무법인 참길 300,000, 법무법인 함지 100,000, 이석화 500,000, 김각연 500,000, 서한규 500,000,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고소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519958). 원고의 주의의무책임도 있음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후 7사 5분경 광주 동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호반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도로의
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공주시 직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회장 장원석), 적십자 회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했다.A씨(경계선급 지능 및 저장강박증 등 의심)는 거주하던 집에 불이 나자 그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며 주워온 샌드위치 패널을 활용, 혼자서 틈틈이 집은 지었으나 집 내부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자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원심은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창호(65) 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장 교수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중국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등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임 후 처음으로 재능나눔을 위해 출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장 전 교수는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9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집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자로 앞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생활할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
대구지법, 중고차 하자 문제 해결 요구 거부 판매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중고차 하자 문제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모해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7).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C(20대)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고,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2022년 11월 1일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보상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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