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양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해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초에 가출해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상황에 놓이며 재비행의 우려가 컸다.
안산보호관찰소 장흥수 과장(보호사무관)은 “코로나 펜데믹이 풀리면서 특히 소년대상자들의 활동이 많아져 가출 등의 위반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재비행 차단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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