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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사육장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평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장주가 강화남부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육계 농장 내 쓰레기 수거, 왕겨 깔기 및 차양막 설치 등 사육장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법무행정서
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장종선 소장은 청송 양수발전소 배봉원 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장종선 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교정 공무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종선 소장
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한 군인등간강치상 사건에서, 피고인(함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선고 2023도326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환송 전 당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이 남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자존감의 하락, 충격과 분노, 불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피해 큰 편인 데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도 높다.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무면허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
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생필품 수출 사업(컨테이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고 속여 51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공소취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1).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7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했다(가집행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1명)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각하
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0명과 결연된 소년대상자 40명 간 1:1로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결연으로 멘토링 중인 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보호관찰위원의 재범예방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서다.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으로 청소년회복쉼터에서 생활 중인데, 가끔씩 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우산을
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894 판결). 또 사체은닉미수 혐의(구미 여아 3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인정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한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한
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2.15.선고 2022노364판결)을 확정했다(2023도362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증거물인 B의 증명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제17대
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1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942분리, 2021노1070병합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 선고 2023도2724 판결).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
대법원,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첩보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제외)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수원지법 2022. 8.12.선고 2021노560)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807 판결). 이로써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
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연필이나 넥타이핀처럼 작은 소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유통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약 10여년 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1,134건 발생했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18년 5천건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무려 6,21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최재석 협의회장, 이재명 총무부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날 2023년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인감도장을,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 2명에게는 학업의지를 북돋아 주는 장학금 전달했다.최재석 회장은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이 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재화 소장은 “매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채용 및 관련분야 강의 등을 하고 있는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8명을 대상으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교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열린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2나11684, 11691병합).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이 사건 우체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망인(당시 40대 후반)은 1996년 1월 7일부터 충정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우체국은 2016. 4.부터 2017. 3.까지 기준으로 월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64.4시간으로 충청지방우체국 중 초과 근로하는 집배원이 가장 많은 우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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