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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4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 병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제주지역 여성ㆍ가족 정책의 허브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역량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상담과 교육에 접목해 이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로 좀 더 안전한 제주를 지향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들의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L변호사에 대한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과 단속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회될 것처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통영시지부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0. 19.선고 2022고정74)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790).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불법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기사화를 막아 달라’는 중재요청을 받고 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대로
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4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군인성매매,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역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직업군인이라면 성 비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군인성매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직업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인이 성매매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은 7월 14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김택준 소장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김정명 센터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NO EXIT(마약, 출구 없는 미로)’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택준 소장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천보호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2023하합10020) 재판부는 이수경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임기 2024. 12. 31.까지)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별관 제311호 법정으로 정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법원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7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여 타인 소유인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산 220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
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29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2021. 12. 21.)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전고법)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피고인 2: 징역 12년, 피고인 3: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2043 판결).피고인 1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행, 상습폭행
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 2부는 7월 13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회사는 2016년 12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 회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B회사가 A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주식에 대한 조기 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회사 대표자는 A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 회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는데, 순간 몸이 저릿해지며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물결치는 예술작품으로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술을 건넨 외국인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소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위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에서 보듯이 마약은 이미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기비행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성)이에 법원은 판단은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의 빌라 500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사건에서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한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씨(41·사망)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모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김 씨는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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