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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고석태)의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획됐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허브를 가꾸고, 디쉬가든 및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원예체험을 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자연친화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일손 부족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9월 21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해 국화 수확 후, 지지대 정비 및 비닐 덮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고 밝혔다. 수혜자 박모씨(73·남)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하기 버거운 작업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힘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와 영세농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9월 2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의 1부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제도에 대한 현황설명, 보호관찰소에서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2부에서는 협의회 자체 회의가 진행됐다.협의회 한대현 회장은“월례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협의회의 적극적인 원호와 봉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
법무부,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변론일에 장관 직접 출석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수원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B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B씨는 총 5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고, A씨의 해지통보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에 불응하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경우에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학생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9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2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4명에게 장학금 총 1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소년원에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출원한 학생 2명과 소년원 학업연계 과정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이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소년원에서도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하다.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이헌구 대구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1시 53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홍성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지난 태풍‘힌남로’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홍성군, 예산군 소재 벼 재배농가, 과수농가를 찾아 도복벼 세우기, 과수목 정리, 시설보수 등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태풍피해농가 농촌지원활동에 사회봉사자 35명을 지원하고 있다. 20일에는 예산군 삽교읍 과수농가에서 태풍에 쓰러진 과수목 정리, 낙과 줍기, 시설보수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인 농민 김모씨(65)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 사회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과수원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0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취임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대전지방검찰청 박주현 서산지청장, 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 이계환 전국연합회장, 최재원 이임회장 및 최태환 취임회장,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이임식은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해 온 최재원 이임회장에 대한 감사패와 꽃다발을 수여, 2부 취임식은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사장 표창 수여, 취임사, 내빈 축사와 취임회장의 보호사업지원금(1,000만원)과 법무보호 구호양곡(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20일 경남 의령군 유곡면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에 도배,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적격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서 도배, 장판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 집행) 대상자를 지원했다. 수혜 어르신은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도배 한번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새집처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 할 수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사실혼소송 증가세 통상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상담 접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날로 중시되면서, 일방적인 명절 행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경우 굳이 오래 참지 않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는 명절 전후 이혼상담은 평시보다 2,3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러한 이혼상담은 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거나 결혼식만 올려놓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기나 해소로 인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특히 장
증가하는 마약사범…. 마약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검거된 마약초범은 773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9588명으로 늘었다. 마약류 범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데다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범죄는 이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2명 취업 성공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9월 2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서부현대서비스와 ㈜두성에스비텍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조모씨(48)와 장모씨(39)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해 취업에 성공했다.출소예정자 장모(39)씨는 “출소 후에 생계유지가 걱정이었는데, 이제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경위)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4625).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A는 2017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G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E로부 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G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정부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원심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에 관한 법리설시를 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안동교도소, 정부정책 소통과정 초빙교육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부혁신·적극행정·갑질예방 및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채지연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채지연 강사는 교육에서 전자경비 울타리 감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따뜻하고 행복한 직장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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