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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1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정화 여성위원회 회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과 이영림 회장 등 심리상담위원회 위원, 최규삼 지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공단 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는 심리상담 영역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이다. 앞으로 부산지부에서 진행되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중 심리상담 영역 등에 대한 자문과 수퍼비전 뿐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활발히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예정 법무부는 10월 19~25일까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1. 10.~14. 예정) 응시자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2022년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배우 손현주씨 홍보대사로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영화배우이자 탤런트 손현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손현주 홍보대사는 1991년 방송계에 데뷔한 이래 30여 년간 서민들의 애환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연기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한산:용의 출현’, ‘모범형사 2’ 등을 통해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손현주 홍보대사는 가식 없고 겸손한 연기활동으로 서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같은 모습이 공단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2도269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주식회사 D(토목 건축 등 목적 법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차 릴레이 특강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9월 여성보호관찰 대상자 성교육 특강에 이어 10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2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0월에는‘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 자동차 프라모델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The교통안전생활연구소’임재욱 소장의 강의로 청소년 교통사고의 유형과 안전,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는 사람) 사고 예방,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한 임재욱 강사는 “청소년들이 이해
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겁을 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385).피고인과 C는 2021년 5월 12일 오전 5시 4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모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술 한잔 줘 보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 주소, 건달 생활 접었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주변에도 건달하다 접고 잘 살고 있다. 좋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하게 됐다. 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878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
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뒷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
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제1징계사유
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8. 1.경 D 명의로 허위로 청약을 하여 청약이 당첨된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인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고, B는 공인중개사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순차적으로 의뢰했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C는 2018. 8. 28.경 피해자 H에게 대금 9725만 원에 위분양권을 매도했다.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수강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 법원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처분받은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해 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도박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으로 인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면서,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협력기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사업으로 인한 도박문제 및 중독과 예방·치유·재활 등의 활동뿐 아니라 도박치료 관련 사내 및 외부강사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015.7.17.자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인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18다251486).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한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스토킹 사범들에 대한 첫 전문치료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스토킹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애착의 개념 등 잘못된 과거의 애착을 개선하고 심성순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발방지 및 인간관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안병열)는 18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유)보성이노텍 등 10여개 기업과 법무보호대상자 40여명이 참여한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안병열 취업지원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취업성공과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구인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재준 지부장은“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 및 조분자 수석부회장은 모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으로 초기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개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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