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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지급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다238800 판결).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망인)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을 지
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각 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17도2760 판결).피고인들이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 회장, 대외협력국장)로서 2014년 9월 24일 오후 2시경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2014년 9월 29일 오후 3시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광주솔로몬로파크, 초등생 대상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6월 5일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과 협업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자체 개발한 팀별 협동 활동 프로그램 및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이 개발한 법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게임형 법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법연수를 통해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꼭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
서울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행사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고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해 제68회 현충일 추념 기념 뮤직비디오 ‘그날’을 시청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날은 한국전쟁 당시 교정업무 수행, 시설 방호 등을 위해 산화하신 순직 교정공무원의 명예로운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제막식이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에서 개최됐다.충혼탑 제막식 행사 후,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은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직 교도관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하며 선배 교도관들의
법무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법무부는 6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입구에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의 추모 공간인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교도관)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건립됐고,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6‧25 전쟁 순직 교도관 총 16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그중 74명은 충혼탑 건립과정에서 이름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
대구지법, 출소후 20여일 만에 고소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 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출소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42).피고인과 피해자(60·여)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 왔다.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대구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
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작됐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강문덕 센터장은 캠페인 후속 주자로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장, 김경진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을 지목했다.
울산지법, 집단운송거부 집회서 운송방해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회 조합원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부 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사례 점차 증가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내외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내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피고인은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 2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단독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30년 등을 파기하고 살인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145, 2023전도24병합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073, 2022전노94병합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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