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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35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서울대공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28~30일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10월 28~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가을 정취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단풍이 멋지게 어우러진 야외에서 개최하며, △안양교도소 등 5개 기관에서 재배한 국화 전시 △교도관 근무복 대여 △포토존 운영 △국군교도소 초대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수용자들이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도 사회의 인식으로 보면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달마다 들어오는 임대료를 잘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임대인으로써 좋은 임차인들을 만나 편하고 원활한 임대 사업을 하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임차인이 있다면 악덕 임차인도 있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송만은 정답은 아니다.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절차들도 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인 피해자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835).피고인은 2021년 4월 부산 강서구의 C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무렵 김해시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개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10월 25~26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긴급성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두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자 농협 법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A씨(60대·남)씨는 “형편이 어려워 출입문이 없어 방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겨울을 지낼 걱정이 많았는데, 창호 설치와 도배·장판까지 하게 된 깨끗한 집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깨끗해진 환경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깨끗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사람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난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홍승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경북지역 협의회 회장단 및 법무보호위원 50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부협의회 1·2대 김종인 회장 이임식에 이어 3대 류종길 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취임한 류종길 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지부와 함께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예그리나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6일 낮 1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예그리나(대표 김미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그리나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상호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사회성증진을 위해 매월 1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미진 대표는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화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정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더 준비해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법무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조치다.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제고 △과학적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2022년 10월 14일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돈에 대해 2020.4.8..부터 2022.10.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703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7012).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2018. 7. 1.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두33722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확실한 처벌 필요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다. 특히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스토킹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집 근처에서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속한다고 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태화강역 인근서 청렴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5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에서 청렴한(韓)세상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12명이 참석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영훈 지부장은 “이번 가두캠페인은 울산시민 대상으로 청렴인식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울산지부의 청렴한 업무소통을 발판삼아 재범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정읍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앞두고 사랑의 헌혈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5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의 안정화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됐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도1451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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