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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업체(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카합1076).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7.18. 채권자가 채무자의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 개시일인 2022. 8. 1.부터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채권자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전단지 등)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법률사무소 부유,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헤럴드 대표이사상 수상 법률사무소 부유(공동대표 부지석, 송제경)는 지난 27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주)헤럴드 대표이사상-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의 원천이자 선진한국 창조의 주역이 될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한국전력거래소, 화이어(주) 컴인워시,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주), ㈜케이씨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 농업회사법인 사랑
법무부,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이수정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및 교정참여 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메시지,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웅식)는 10월 28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아동·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청소년의 이해,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2). 또 압수된 현금 중 1,100만 원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들인 피고인 B(50대, 시설물유지관리업), 피고인C(50대,기계설비공사업)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3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업체
진주교도소 이재설 교정협의회장, 제77주년 교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이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교정의 날 시상식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법무부는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해 온 교정위원들 중 공적이 많은 위원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현재 ㈜현대석재건설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007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 후 15년간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교화행사 지원 및 봉사 등 교정협의회 활성화와 교정행정 발
창원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사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10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콜코칭(소년 재범 사건이 심야시간대 집중됨에 따라 야간 시간 관리강화 방안으로 콜코칭 제도 도입) 상담사 6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현황 설명,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수사팀 등 시설 견학,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 등 전자 제도 시연 참관,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공조 협의 등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이뤄졌다. 배금옥 상담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행 소년들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보호관찰소장은 “비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월 31일부로 운영 종료 아프카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이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2021년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법무부차관), 부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12명, 교육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작은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0월 27일 엘스튜디오(경기도 일산동구)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작은 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결혼식에는 서울서부지소 늘푸른보호위원회 박건택 회장, 취업지원위원회 신주희 회장, 마더위원회 박영옥 회장 등 자원봉사자 10여명과 양희철 지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해 부부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기원했다.결혼식의 주인공인 이들 부부는 어린 나이에 만나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의 지원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결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제39회 플라타너스 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7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제39회 플라타너스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종근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하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39회 플라타너스 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7쌍에게 성공적인 사회정착의 밑거름인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보호대상자 부부 7쌍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며 다시는 재범의 유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을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2).압수된 둔기와 흉기는 각 몰수했다. 가위는 취득여부가 불분명해 몰수하지 않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배심원 7명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치료감호 여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인용 평결을 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2년6월, 2명은 징역 2년, 1명은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2도1511 판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율촌·온율, 공익영화 관람 행사 ‘무비 인 율촌’ 진행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6일, ‘무비 인 율촌’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무비 인 율촌’은 율촌 임직원들이 함께 공익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조직 내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함께 관람한 영화는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진 고아 1500명의 이야기를 그렸다.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해 토크쇼를 진행한 추상미 감독은 “영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영상 속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다”며 “율촌 임직원
순천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맞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행사 가져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정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미있는 기념행사를 가졌고 27일 밝혔다.순천교도소 소장 및 과장 등 직원 20명은 27일 오전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하며 시설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와 주변환경정리, 따뜻한 차나눔 행사 등을 벌이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교정의 날 기념주간인 24일부터는 인근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 10명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각 3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청구 대상 범죄
전주보호관찰소, 차량절취 무면허 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긴급 구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10월 26일 새벽 1시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차량을 절취해 후배 2명을 태우고 덕진구 인후동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했다.K군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고 있음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소재를 추적,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북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전주보호관찰소는 K군이 후배 2명과 함께 전주시 신시가지, 송천동 일대 아파트나 노상에 주차된 차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약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수십 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어 지난 10월 중순에 지명수배로 구인된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유치됐고,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신청 인용으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권을식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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