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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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필그린 곽은식 지점장 후원 쌀국수 100박스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8일 필그린(청주시 소재 주방용품 전문기업) 곽은식 지점장으로부터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쌀국수 100박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은식 지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를 돕고, 그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충북지역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숙식제공, 원호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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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2022고단4583)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4년 9월 7일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다.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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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6월 5일과 6월 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소재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집행으로 북한 땅이 보이는 망향대 및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하면서 실향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 지자체에서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관광코스로 지정했다. 일일 평균 수십명, 명절에는 수백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진입로 등이 수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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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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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343 판결).피고인(소년)은 2022년 2월 7일 오전 5시 50분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D(70대·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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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하절기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달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삼성전자 선풍기 166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지난 2019부터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돌아가며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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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2023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6월 7일 서울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전국 단위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합의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및 관내 5개 경찰서(강북, 노원, 성북, 도봉, 종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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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안산시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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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6월 7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상임이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사단법인 세움의 교정시설 및 양육유아 보육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사)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용자 자녀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전문단체로, 2015년 설립 이래로 수형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2023년 양육유아 운영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천안개방교도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경림 상임이사 등 (사)세움 직원들은 양육유아를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양육유아 시설, 수용자 생활관, 소통관(다목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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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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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를 둘러싼 논란, 여름이면 더욱 불거져… 단순 노출과 다른 점은?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간소화된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비키니 등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당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공연음란죄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노출이 심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노출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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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결국 교도소 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에 지난 5월 31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지난해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6월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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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0).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父子)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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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 책자 비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6월 7일 대전․충청지역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1개월가량 위탁되는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책자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도 추가했다.이번 위탁교육 안내 책자는 판사의‘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위탁’이라는 결정으로 자녀와 단절을 겪는 부모에게는 위탁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이 곳 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비행청소년에게는 수용초기에 위탁교육 안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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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대한 연락, 어디서부터 스토킹일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남겼을 뿐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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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 실형 선고...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지난 4월 춘천지법 형사2부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의 회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리딩 투자 사기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보여 준 다음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면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연예인 출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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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NO EXIT'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조영술 소장이 6월 7일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찰청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어가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영술 소장은 이재연 NH농협중앙회 정읍지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재성 국립전북과학관장과 배장환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이사장을 지명했다. 조영술 소장은 “마약범죄의 다른 범죄군 보다 재범률이 훨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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